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서울시, '더안전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1:15

추진사항 점검·보완 및 향후 계획 논의
오세훈 시장 등 참석, 라이브서울 생중계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돌아보고자 '더안전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해 시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평가 발제가 이어졌다. 2022.01.21 leehs@newspim.com

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시장 주재의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여러 번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도 실시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과거 10년간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를 분석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은 매일 시장 주재의 상황보고회의를 열어 각종 현안을 논의하며 대응했다. 매월 시설·현장 담당자들에게 시설별로 관리내역을 상기시키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현재 시가 관리해야할 중대재해 시설은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사장 등 총 1001곳이다. 각 시설은 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준수한다. 시내 65개 기관은 2022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행점검·결과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4월 더안전회의는 법 시행 후 이같은 추진현황과 평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석재왕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외에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등 3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회의는 라이브 서울로 생중계된다.

한편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서울시 훈령으로 제정해 사업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 시설물 현황과 법정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관리하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 원인분석을 프로파일링 하는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사업장에는 전문가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겅하기 위해 안전관리 표준디자인도 개발한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는 "법이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자체·노동계·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한 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의 안전기준을 다시 살핀다는 각오로 준비해왔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객관적이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