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퇴임직전 고강도 설전까지 ...작심 출격해 독려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정권교체를 눈앞에 둔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당장 26일 한동훈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이 위험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지적에 대해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비판했다.
손 앵커가 검수완박법안에 따른 고통받을 국민을 위해 한 말인 것 같다고 운을 떼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날선 언급을 내놓았다.
한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내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이번 '검수완박'국면에서 사실상 윤 당선인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표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정권이양을 보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첨예한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시절에 검찰 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며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현 정권을 정면 공격했다.
배 대변인은 또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헌법 가치 수호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중재안이 사실상 헌법가치를 벗어났음을 지적해 전날 국민의힘의 중재안 재논의 결정이 당선인 의중임을 사실상 드러냈다.
윤 당선인측의 속내를 염두에 둔 듯 전날 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집권 이후 볼 수 없었던 강한 톤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 권력이 되기 쉽다"며 "민주적 통제방안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간섭받지 않는다고 해서 탈정화되지 않는 것을 역사에서 봐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과 국민의힘, 윤 당선인측이 '검수완박'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통제'의 당위성을 이날 작심하고 설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담은 지난 14, 15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13일 장관후보자 인선발표 이후 '검수완박' 저지를 언급했고 당시에는 여야와 검찰 ,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에서는 격렬한 찬반논쟁을 지속하던 시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도출된 지난 22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 지지를 선언하며 사실상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거부권 의사가 없을 수 있음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을 잘 알 것이고 우리 정부도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과정의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
이는 특히 국민의힘측이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며 원점회귀로 가는 와중에 나온 언급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의사가 표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이탈을 막는 한편 협의, 소통으로 명분을 확보한 합의도출을 직접 주문한 것이란 지적이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 봄에 이은 검찰개혁 시즌2 성격의 '검수완박' 갈등이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느 정도 봉합되는 기류였으나 찬반양측의 논리가 워낙 첨예하다"며 "급기야 양측의 최고위 결정권자가 나선 형국이어서 설혹 입법이 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신구권력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역대 최소 차이로 대선 승패가 갈린데다 6.1지방선거날에는 최대 10곳의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함께 치러진다는 점도 여야간에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극도로 예민한 입법갈등인 만큼 한달여뒤 선거결과에 국민의 감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