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실외 노마스크' 언제?…중대본 "29일 결정" vs 인수위 "5월 하순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6:49

신구권력 신경전…정부 "인수위 의견 반영"
방역 전문가들 "고위험군 감염 확산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를 두고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29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인수위는 5월 하순까지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방역정책마저도 신구 권력이 충돌하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임기 내에 '마스크 해제'라는 성과를 만들고 싶고, 인수위는 신중론을 핑계 삼아 새 정부의 업적으로 삼고 싶은 게 각각의 속내다.

◆ 정부, 임기 내 결정 vs 인수위, 새 정부가 결정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해제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일차적으로 조정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와 인수위의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 및 근거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29일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지만, 현 정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고 하나의 성과로 삼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인수위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 하순경 상황을 보고 마스크 실외 착용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30일 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당초 예정된 이번 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발표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계획대로 조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손 반장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결정, 발표 하겠다"고 했다.

◆ 방역 전문가들 "시기상조"…신중론 우세

방역당국을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국민 권고문을 내고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신구 정부를 모두 압박하고 나섰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실외 마스크 지침과 관련, "마스크는 개인의 감염을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라며 "방역당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집회·종교시설에 적용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2022.04.15 kimkim@newspim.com

손 반장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과학적 측면만 보면 실외 감염전파가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져 실외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미흡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해제가 사회적 메시지·국민 행동양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더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자칫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 확산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엄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미확인 확진자가 늘고 역학조사·거리두기도 사라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하면 고위험군의 감염예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상황에 따라 자율로 맡겨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실외의 경우 집회나 시위,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환경이 아니라면 굳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며 "장소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율로 맡겨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