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수위 "중앙부처에 2030 청년보좌역 배치...청년자문단 구성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6:24

"위촉 자격요건 완화해 청년 장벽 해소"
"청년발전기금·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신설"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중앙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장관 직속의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예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장 단장은 "청년자문단은 비상임으로 현장 리포트 등을 통해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보좌역은 부처 내 2030 청년 사무관을 배치하여 청년자문단을 지원하면서 정책의 수립·집행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공모를 통해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고,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설치된 기재·교육·행정안전·문화체육·복지·고용·국토·중기부 및 금융위원회 9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처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청년 전담조직이 있는 9개 부처에 노하우나 인재풀이 있어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한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비대면으로 주말 회의를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중앙부처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 위촉 비율을 높인다. 장 단장은 "청년 참여 기회의 폭을 대폭 넓히고 위촉 관련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 청년의 참여 장벽을 해소하겠다"며 "지역 청년의 정부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회의를 적극 활용해 국정 참여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10만명 청년 패널을 구축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청년 인재 및 정책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추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별도의 '청년발전기금'을 신설하고 근거중심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라는 질문에는 "청년발전기금이 별도의 예산을 어딘가에 소모적으로 투입한다는 게 아니라 여성이나 청소년의 경우 발전 기금 국가가 펀드 형태로 운영하면서 긴급한 용처가 있을 때 예비비처럼 썼다가 메우기도 하는 국가단위 지원펀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통해서 마련할 수도 있고 민간과 함께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발전 정책 대상처럼 있어야 사업이 생겼을 때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산을 기금에서 쓸 수 있다"며 "청년도 정책 대상으로 보고 다른 부분과 비율을 맞추겠다는 점에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참여 의사를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이행하겠다"며 특히"비대면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지방 청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10만명 청년 패널을 통해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집단지성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