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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중앙부처에 2030 청년보좌역 배치...청년자문단 구성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6:24

"위촉 자격요건 완화해 청년 장벽 해소"
"청년발전기금·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신설"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중앙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장관 직속의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예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장 단장은 "청년자문단은 비상임으로 현장 리포트 등을 통해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보좌역은 부처 내 2030 청년 사무관을 배치하여 청년자문단을 지원하면서 정책의 수립·집행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공모를 통해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고,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설치된 기재·교육·행정안전·문화체육·복지·고용·국토·중기부 및 금융위원회 9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처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청년 전담조직이 있는 9개 부처에 노하우나 인재풀이 있어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한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비대면으로 주말 회의를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중앙부처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 위촉 비율을 높인다. 장 단장은 "청년 참여 기회의 폭을 대폭 넓히고 위촉 관련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 청년의 참여 장벽을 해소하겠다"며 "지역 청년의 정부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회의를 적극 활용해 국정 참여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10만명 청년 패널을 구축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청년 인재 및 정책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추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별도의 '청년발전기금'을 신설하고 근거중심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라는 질문에는 "청년발전기금이 별도의 예산을 어딘가에 소모적으로 투입한다는 게 아니라 여성이나 청소년의 경우 발전 기금 국가가 펀드 형태로 운영하면서 긴급한 용처가 있을 때 예비비처럼 썼다가 메우기도 하는 국가단위 지원펀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통해서 마련할 수도 있고 민간과 함께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발전 정책 대상처럼 있어야 사업이 생겼을 때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산을 기금에서 쓸 수 있다"며 "청년도 정책 대상으로 보고 다른 부분과 비율을 맞추겠다는 점에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참여 의사를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이행하겠다"며 특히"비대면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지방 청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10만명 청년 패널을 통해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집단지성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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