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검수완박' 본회의 처리 수순...朴 "여야 합의 지켜져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6: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합의문 파기 전례 드물어"
"정치적 약속 무게, 천금 같아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4월 국회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상정한다. 입법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 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회동을 가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본회의 소집 사실을 알렸다.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여야가 앞서 합의한 중재안을 두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박 의장 중재안을 4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며 법안 단독 처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반발 속 개정안 두 건을 단독 의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과 관련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물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더 이상 법안과 관련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개를 상정해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결정한 입법 사항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합의문을 정면으로 파기한 데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민주당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양당이 합의한 사항에 따라 국회가 입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회기 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전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