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대검 "검수완박 법안 헌재 권한쟁의·가처분 준비"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2:03

"관련 팀에서 권한쟁의·가처분 면밀히 준비 중"
"별건수사 프레임...관련성 있는 범죄까지 수사 못하게 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전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후퇴하는 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측면의 위헌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간담회에 참석한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팀이 따로 있어 면밀히 준비 중"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검찰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권이 있냐는 질문에 "헌법에 검사라든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도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인데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 법률 재개정 행위도 권한쟁의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확립된 내용"이라며 "다만 법안이 만들어진 직후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대검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죄를 지은 피의자는 엄벌을 받아야 하고, 죄를 짓지 않은 피의자는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며 "이걸 명확히 하려고 보완수사를 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는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역할은 죄 지은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건데 이걸 못 하는게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이 '별건수사'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은 "본건수사 외에 나머지는 다 별건인데 부당한 별건수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다가 다른 회사의 횡령죄 등을 빙자해 뇌물죄의 증거로 쓰는 별건수사는 당연히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은 이미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범과 진범, 추가 피해에 대한 수사는 해야 한다"며 "당연한 것들을 별건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어 관련성 있는 범죄까지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날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 내용이 일부 바뀐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기존 중재안의 4항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고 한정했으나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한 대검 관계자는 "민법과 형법 같은 기본법은 조문을 하나 바꾸는데도 10년 이상을 연구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특별법도 아니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