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내달 3일 처리 가능할까…與, 임시 국무회의에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1차 표결 → 2차 필리버스터 → 3일 2차 표결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 '관건'…문재인 재량에 달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면서 향후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4월 임시국회는 28일 0시가 되면서 회기 종료로 폐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하던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도 7시간여 만에 종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흘 뒤인 30일 오후 5시 검수완박 법안 2차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국회법상 30일 본회의에서는 개의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진다. 현재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석과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에 동의를 밝힌 정의당 의석을 고려하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큰 이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민의힘은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과 함께 2차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건은 내달 3일 열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두 법안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느냐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회법상 임시회의가 3일 전 집회 공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검찰청법은 국무회의 상정에 무리가 없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표결일과 국무회의가 겹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량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우선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고, 3일 표결될 형사소송법의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법기관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각 부처에 법을 검토할 시간을 시간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임기 끝나기 이틀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연 전례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