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8개월 맞은 서울런, 실효성 논란
서울런 "수치보다 사업 취지 봐달라" 주장
시민단체 "취지는 공감하나 보여주기식"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교육사다리 정책인 '서울런'이 사업 8개월 만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가입률 등 여러 지표에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각종 지표보다 '교육격차 해소'라는 사업 취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6일 '서울런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런 사업 적절성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서울런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에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 예산을 총 178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온라인 콘텐츠, 멘토링 등 사업 지원에 165억원이 소요되며, 서울런 홍보에 약 13억원이 편성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서울런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6 mironj19@newspim.com |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런 이용 대상자는 11만명이나 9000명에 해당하는 7.9%만 가입했다. 이중 학교 밖 청소년 50%, 저소득층 자녀 65%만이 재신청했고 평균 진도율은 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가입률·평균 진도율·재신청율 등 수치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입률은 공식적 정책 지표가 아니며, 공공분야 정책은 수치로만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 가입자 수는 오히려 1만3500명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가입률 등의 목표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수치를 목표로 잡고 달성 했는지 여부가 사업에 중요한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업 취지가 소득격차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인 만큼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주고 한명이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이 듣지 않더라도, 적은 인원이 듣더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된다"며 "사업 취지를 보고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봐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사업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 그러나 그 취지를 이뤄가는 방식이 공적이지 못하고 속도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학력격차 문제를 공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문제 요인에 대한 접근 없이 진도율 등 일부 정보만 관리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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