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우크라이나戰, 에너지·기술로 확전…침체 공포 키운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5: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05:01

러시아산 에너지 고립 심화 시 3차대전 가능성도
우크라 지원 확대 속 경제전 함께 치르는 러시아 부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크라이나 변수를 뒤로 하고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등 다른 재료로 눈을 돌리면서 연초보다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양측 교전이 장기화하는 사이 서방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및 기술 전쟁이 동시에 가열되면서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어려울 시장 충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또 지상전에서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확대되고, 경제 전쟁까지 함께 치러야 하는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에 패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불붙은 에너지전, 3차대전 부를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가 점차 강화되자 러시아도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무기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27일부터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만약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나 유럽 대륙 전체에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이는 유럽 내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 유권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역시 유가 상승을 부추겨 유럽은 물론 미국 등 전 세계에 물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릭 뉴먼 야후 파이낸스 칼럼니스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고유가 덕분에 제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견뎌내고 있는데, 러시아산 에너지 고립이 심화되면 새로운 차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먼은 푸틴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던 작년 12월이나, 그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던 작년 1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었지만 올 2월 움직임을 결정한 데는 고유가가 한 몫 했다고 주장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수익은 지난 2021년 4분기 기준 760억달러로 10년 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IIF는 고유가 덕분에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서방국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금융 제재를 더 강화해 돈줄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뉴먼은 이러한 압박이 지속되면 러시아가 중국이나 인도에 헐값에 석유를 판매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러시아를 둘러싼 경제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르키우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현지시간 26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도로변에 방치돼 있는 파괴된 탱크.2022.02.27.wodemaya@newspim.com

◆ 기술전도 치열

에너지 전쟁처럼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현재 러시아를 둘러싼 기술 전쟁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푸틴과 러시아 경제에 추가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에 컴퓨터 장비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일부는 전쟁에 필요한 기술로 우크라이나 교전에서 러시아군의 전투력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군사 장비는 다수 확보하고 있지만 최신식 무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영국 연구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남은 러시아 군사 장비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은 미국 등 우크라이나 지원 국가들의 군사 장비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잭 와틀링과 릭 레이놀즈는 "러시아의 현대식 군사장비 대부분은 미국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스라엘,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전자장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먼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수일 내로 교전을 마무리 지으려던 푸틴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러시아 군사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주요 무기 재고를 늘리기 위해 암거래 등에 의존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를 막기 위한 서방국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 무기 관련 기술 공급 전쟁도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 경제전 장기화시 러시아 열세

푸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에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선언을 준비 중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당분간 교전이 마무리되길 기대하긴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에는 불리한 상황 전개가 예상된다.

뉴먼은 군사 전쟁과 경제 전쟁이 짧아도 수 개월간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장 유럽은 다가오는 겨울에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완전 중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푸틴 역시 추가 징병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를 둘러싼 경제 전쟁이 지속되면 유가 폭등과 경기 침체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IIF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경우 유가가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교전이 길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330억달러 신규 지원을 요청하고 탱크나 대포 등 중화기까지 지원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 지원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뉴먼은 이 과정에서 경제전을 함께 치러야 하는 러시아가 결국 패배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