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戰, 에너지·기술로 확전…침체 공포 키운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5: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05:01

러시아산 에너지 고립 심화 시 3차대전 가능성도
우크라 지원 확대 속 경제전 함께 치르는 러시아 부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크라이나 변수를 뒤로 하고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등 다른 재료로 눈을 돌리면서 연초보다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양측 교전이 장기화하는 사이 서방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및 기술 전쟁이 동시에 가열되면서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어려울 시장 충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또 지상전에서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확대되고, 경제 전쟁까지 함께 치러야 하는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에 패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불붙은 에너지전, 3차대전 부를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가 점차 강화되자 러시아도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무기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27일부터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만약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나 유럽 대륙 전체에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이는 유럽 내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 유권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역시 유가 상승을 부추겨 유럽은 물론 미국 등 전 세계에 물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릭 뉴먼 야후 파이낸스 칼럼니스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고유가 덕분에 제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견뎌내고 있는데, 러시아산 에너지 고립이 심화되면 새로운 차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먼은 푸틴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던 작년 12월이나, 그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던 작년 1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었지만 올 2월 움직임을 결정한 데는 고유가가 한 몫 했다고 주장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수익은 지난 2021년 4분기 기준 760억달러로 10년 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IIF는 고유가 덕분에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서방국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금융 제재를 더 강화해 돈줄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뉴먼은 이러한 압박이 지속되면 러시아가 중국이나 인도에 헐값에 석유를 판매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러시아를 둘러싼 경제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르키우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현지시간 26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도로변에 방치돼 있는 파괴된 탱크.2022.02.27.wodemaya@newspim.com

◆ 기술전도 치열

에너지 전쟁처럼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현재 러시아를 둘러싼 기술 전쟁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푸틴과 러시아 경제에 추가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에 컴퓨터 장비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일부는 전쟁에 필요한 기술로 우크라이나 교전에서 러시아군의 전투력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군사 장비는 다수 확보하고 있지만 최신식 무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영국 연구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남은 러시아 군사 장비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은 미국 등 우크라이나 지원 국가들의 군사 장비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잭 와틀링과 릭 레이놀즈는 "러시아의 현대식 군사장비 대부분은 미국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스라엘,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전자장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먼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수일 내로 교전을 마무리 지으려던 푸틴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러시아 군사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주요 무기 재고를 늘리기 위해 암거래 등에 의존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를 막기 위한 서방국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 무기 관련 기술 공급 전쟁도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 경제전 장기화시 러시아 열세

푸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에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선언을 준비 중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당분간 교전이 마무리되길 기대하긴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에는 불리한 상황 전개가 예상된다.

뉴먼은 군사 전쟁과 경제 전쟁이 짧아도 수 개월간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장 유럽은 다가오는 겨울에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완전 중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푸틴 역시 추가 징병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를 둘러싼 경제 전쟁이 지속되면 유가 폭등과 경기 침체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IIF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경우 유가가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교전이 길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330억달러 신규 지원을 요청하고 탱크나 대포 등 중화기까지 지원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 지원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뉴먼은 이 과정에서 경제전을 함께 치러야 하는 러시아가 결국 패배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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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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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