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현금성 복지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9 photo@newspim.com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재산기준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대상으로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아동은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 도입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장애인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칸막이 제거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2%까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6%로 OECD 평균인 4.7%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다.

지니계수로 본 우리나라 소득분배 개선효과(시장소득 기준–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057로, 2018년 기준 OECD 평균 0.155 대비 36.8% 수준이다.

이에 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으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복지국가 개혁을 추진하여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예산 방안'에 대한 질문에 안 위원장은 "필요한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여력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국정과제를 설계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장 풀어야하는 큰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방식으로 재정 충원해 시도할거다. 선진국도 몇년까지 몇퍼센트를 하겠다는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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