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산시장 GO!] ①변성완 "검수완박, 국민투표 깜 아냐…정치로 풀어라"

기사입력 : 2022년04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30일 08:00

"지선 파급력 상당해 우려"
"정치 아닌 민생선거로 가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윤석열 당선인 측 제안에 "이게 국민투표에 부칠 거리냐"고 비판했다.

변 후보는 지난 29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국민투표에 부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사안을 국민투표에 다 부쳐야 하냐"며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반격도 실제 투표에 부치자는 것이 아니라 윤 당선인 측 제안에 대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9 kimkim@newspim.com

변 후보는 '검수완박' 이슈가 정치권을 뒤덮은 데 대해서도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잘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은 선거인데 중앙정치 이슈에 휩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는 지역 정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실제 현실에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역 분위기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따른 역풍보다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 파기에 따른 파장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변 후보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라며 "약속을 했다면 지키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 자꾸 그런 엇박자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지난 3·9 대선 이후 두 달여 만에 치르는 선거다. 이번 선거를 정치선거로 규정하고,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꺼내든 민주당 후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부산시장 선거 만큼은 '지역 일꾼'을 뽑는 민생선거로 가야 한다는 게 변 후보 생각이다. 

그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지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우선"이라며 "후보의 경력과 능력을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새 정부 견제론을 지양하고 사안 별로 달리 접근해야 된다는 판단이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견제론보단 사안별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행태가 부산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지, 반하는지에 따라 달리 대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9 kimkim@newspim.com

특히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를 둘러싼 대정부 협상력이 차기 부산시장의 최우선 자질로 꼽히는 상황. 부산시는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당초 예상보다 개항 시기가 6년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개항 시기를 놓고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가덕신공항을 2029년 개항하는 것이 변 후보의 1호 공약이다. 

변 후보는 "가덕신공항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이야기를 풀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견제론과 같은 정치에 오로지 의존하는 선거는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 후보는 지난 1년간 박형준 현 시장의 시정에 대해선 "평가할 것조차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그 짧은 임기 동안 박 시장은 큰 그림을 구상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며 "비전만 제시했을 뿐 성과물이라는 게 없다"고 평가했다. 

변 후보는 과거 부시장에 이어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했던 이력을 강조하며 "저 같은 경우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없다. 이미 큰 그림을 그려두었기 때문에 임기가 시작되면 과실부터 따면 된다"며 "박 시장의 임기와 같은 기간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꼽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문제는 부산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올해 하반기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고, 내년 하반기엔 유치 투표를 실시한다"며 "엑스포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1년이 될 텐데 여기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또 "1호 공약인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년간 정부와 조율할 게 많다. 거쳐야 할 기본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를 압축해 개항 시기를 2029년으로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후 1년이 얼마나 중요하겠나"라며 "부산의 산업과 경제 분야도 하나하나 재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친근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1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해내고 싶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