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한덕수 후보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여야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3:07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6:13

여 "제출자료 부실 여전…월세가 집값 수준"
야 "전관예우·이해충돌 해당하지 않아"
한덕수, 김앤장 자문료·고액 월세 적극 해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시절 고액 자문료와 자택 임대료 등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강대강 대치로 인해 시작부터 소란스러운 모양새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흠집내기'라며 맞서는 국민의힘의 격돌에 오전 청문회는 막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김앤장 고액 자문료, 특혜 아냐…국민 눈높이엔 안 맞을수도"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해 민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특히 과거 김앤장에서 2017년부터 약 4년 4개월 동안 받은 19억원 넘는 고문료에 대한 보수 책정 기준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달 25~26일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보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뒤 다시 열린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김앤장에서 20억원 가까이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직접 김앤장 시절 당시 계약서를 구해왔다. 마치 1급 기밀문서처럼 꽁꽁 숨겨놨더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앤장 2017년 첫 해만 330만원의 보너스를 받았던데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2000만원으로 다달이 뛰었다. 6배 뛴 것"이라며 "그러다가 지난해 또 300만원대로 떨어지더라. 왜 이런 변동이 생겼는지(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 자문료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겠으나, 전관예우 의혹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후보자는 또 공직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오간 이력이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관예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한 후보자 엄호에 적극나서며 힘을 실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을 현재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기도 했다. 현 정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회전문 인사가 빈번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금 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박양우 문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총리 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 이익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그런 외교, 통상, 경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외국회사 임대료 6억원, 이해충돌 소지 없어"

한 후보자는 통상 분야 고위직 시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을 외국계 기업에 빌려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은 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한 달 월세가 800만원이 넘는다. 10급 사무관 10호봉 1년 월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한 달 월세로 받은 것"이라며 "(한 후보자는) 3억8000만원에 이 집을 사서 3년에 3억원 가량의 월세를 받았고, 이는 거의 집값하고 맞먹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금액을 월세로 받으면 후보자 공직 부분하고 고액 월세 부분에 있어 대가가 있다고 의혹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외국 회사로부터 (전체) 6억2000만원 정도를 임대료로 받았던데 왜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 같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특혜나 관련,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으로 철저히 다 세금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조세에 대한 정보는 5년 정도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