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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추경호 후보자, 론스타·재산 증식 의혹 '진땀'(종합)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2:45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6:13

2일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론스타 매각, 국익 위해 법·원칙 처리"
"추경 지출구조조정, 경제적으로 접근"
"물가상승 당분간 지속…대외요인 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진땀 해명을 이어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국부가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 어려움이 있어 해외자본유치를 했고 2005년말부터 2006년 국회, 일부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가 됐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4년에 걸친 판결 끝에 1, 2, 3심 다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무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국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사건이다. 당시 추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했다. 또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직중이었다. 

이어 김 의원이 "2016년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본인과 차녀 명의로 재산이 10억원 이상 폭증했다. 장모님으로부터 일부 증여를 받으신것으로 안다. 장모님께서 엄청난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냐"고 따져묻자 추 후보자는 "장모님께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재산 증식을 하셨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다만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일부 증여를 해주셨고 저희들은 증여받는 즉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과제가 추경이다.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거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추 후보자는 "최종확정이 되면 지출구조조정하고 재원조달방법을 발표할땐데 일단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자원하고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최대한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출구조조정에 대해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구조조정 대상 사업중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대폭 포함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은 그대로 가야한다.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특정 정부의 역점사업이니까 깎자는 식의 접근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든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낮다던가 하는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놓고 지출구조조정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정치적 색깔을 갖고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1심 판결문을 보면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10인 회의 이후 (외환은행 매각) 입찰 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공개 입찰 관련 문건은 지금껏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한적 경쟁입찰로 해왔는데, 공개입찰도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장께 보고를 드렸고, 당시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02 kilroy023@newspim.com

한편 추 후보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물가 전망 질의에 "물가상승 추세가 조금 더 심화되는 수준의 물가불안은 당분간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유가나 국제원자재 가격 등 대외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서 "우리의 소비자물가도 지금과 같은 불안 양상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서 의원이 물가상승률 목표관리 수치에 관해 묻자 추 후보자는 "전망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들과들과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분명한 것은 생활물가, 서민물가는 우리 경제정책에 최우선 과제가 되어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한 서 의원의 질의에 추 후보자는 "전체 유류 가격의 절반정도가 세금이다. 세율을 인하하면 그 효과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국제유가 상승기에 시행되면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세금으로 인한 유가 하락 요인이 과연 현장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기회가 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제대로 유통단계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이부분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해서 그 효과가 시장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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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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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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