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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온전한 보상…재정부담 최소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6:04

"가용 재원 초과세수 3.3조 등 총 7.2조"
"기금 여유자금, 지출조정 예산 등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온전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를 지키기 위한 추경 규모는 3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1차 추경으로 16조9000억원을 편성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 규모 추경을 위해서는 최소 30조원 이상이 추가 편성돼야 하는 상황이다. 

단 추 후보는 정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전문가들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그간의 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이 입은 피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그간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다만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피했다. 추 후보자는 "인수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경 지출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 재원,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후보는 기재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함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초과세수 중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3조3000억원과 특별회계 2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 1조4000억원을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이외에도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기금별 여유자금 여건, 사업별 집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가 언급한 가용 재원을 합하면 총 7조2000억원으로, 여기에 정부가 최대 지출구조조정 가능하다고 밝힌 예산 12조원 가량을 합치면 20조원에 이른다. 기금 여유자금과 예비비까지 끌어모아도 최소 10조원 가량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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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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