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추경호 인사청문회…론스타·재산증식·물가대책 3가지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08:39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추경호 "과거 소명 끝나"
갑작스런 재산 증식 의혹도…1년새 예금 10억↑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현재까지 추 후보자는 다른 내정자에 비해 잡음이 덜한 편이지만 론스타 헐값매입 연루 의혹등이 불거지면서 관가 안팎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입 연루 의혹을 비롯해 3가지 쟁점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추경호 "과거 소명 다 이뤄져'

현재 추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00여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다시 팔아치우며 5조원의 매각 차익을 거뒀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원활한 인수를 돕기 위해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당시 검찰 주장에 따르면 론스타의 인수에 앞서 외환은행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2003년 7월 25일 서울의 한 모텔에 모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건을 논의했는데, 이날 회의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 후보자도 이날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이틀 전에는 추 후보자가 변 국장에게 과거 유권해석을 인용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법적으로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매각 대상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모펀드도 인수할 수 있다는 은행법 예외조항 덕분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이에 외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전망치를 낮춰서 금감원에 보고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조건이 갖춰지게 됐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2006년 3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외환은행 부실 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에서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추 후보자가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도 묵인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3년 뒤인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는데, 영국계 은행인 HSBC가 2007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자 포기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1년 10월에서야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명령을 내렸고 이듬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는 4조7000억원의 매각 차익을 거두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추 후보자는 논란에 대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2003년에 일어난 일로 2005∼2006년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라며 "그간 여러 절차가 진행이 됐고, 대법원에서 다 정리가 됐다. 청문회 때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 갑작스런 재산 증식 의혹도…예금 1년새 10억↑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재산이 30억원 가까이 늘어난 점도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말 40억94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추 후보자가 2015년 말에 신고한 재산(11억8000만원)과 비교해 2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우선 추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 증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13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2020년부터 18억7500만원, 지난해에는 22억1500만원으로 신고했다. 6년간 8억3500만원이 뛴 것이다.

눈 여겨볼 점은 1년 사이 10억원 넘게 증가한 예금 재산이다. 특히 2017년에는 예금 재산이 10억원 넘게 증가했다. 2016년 추 후보자가 보유한 예금은 6695만원,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은 3억2358만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추 후보자와 배우자 각각 5억4869만원, 8억5927만원 등으로 뛰었다. 추 후보자는 예금 증가 사유에 대해 '급여 저축, 증여 및 생활비 지출 등'이라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4.20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재산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장모로부터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가 있었다"면서 "필요한 세금은 모두 완납했고, 자세한 내용은 청문보고서가 나가면 납부 내역 등이 다 붙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산 증여 대목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날 청문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고물가 상황 등 정책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 후보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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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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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