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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추경호 인사청문회…론스타·재산증식·물가대책 3가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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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추경호 "과거 소명 끝나"
갑작스런 재산 증식 의혹도…1년새 예금 10억↑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현재까지 추 후보자는 다른 내정자에 비해 잡음이 덜한 편이지만 론스타 헐값매입 연루 의혹등이 불거지면서 관가 안팎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입 연루 의혹을 비롯해 3가지 쟁점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추경호 "과거 소명 다 이뤄져'

현재 추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00여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다시 팔아치우며 5조원의 매각 차익을 거뒀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원활한 인수를 돕기 위해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당시 검찰 주장에 따르면 론스타의 인수에 앞서 외환은행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2003년 7월 25일 서울의 한 모텔에 모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건을 논의했는데, 이날 회의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 후보자도 이날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이틀 전에는 추 후보자가 변 국장에게 과거 유권해석을 인용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법적으로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매각 대상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모펀드도 인수할 수 있다는 은행법 예외조항 덕분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이에 외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전망치를 낮춰서 금감원에 보고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조건이 갖춰지게 됐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2006년 3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외환은행 부실 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에서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추 후보자가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도 묵인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3년 뒤인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는데, 영국계 은행인 HSBC가 2007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자 포기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1년 10월에서야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명령을 내렸고 이듬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는 4조7000억원의 매각 차익을 거두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추 후보자는 논란에 대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2003년에 일어난 일로 2005∼2006년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라며 "그간 여러 절차가 진행이 됐고, 대법원에서 다 정리가 됐다. 청문회 때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 갑작스런 재산 증식 의혹도…예금 1년새 10억↑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재산이 30억원 가까이 늘어난 점도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말 40억94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추 후보자가 2015년 말에 신고한 재산(11억8000만원)과 비교해 2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우선 추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 증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13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2020년부터 18억7500만원, 지난해에는 22억1500만원으로 신고했다. 6년간 8억3500만원이 뛴 것이다.

눈 여겨볼 점은 1년 사이 10억원 넘게 증가한 예금 재산이다. 특히 2017년에는 예금 재산이 10억원 넘게 증가했다. 2016년 추 후보자가 보유한 예금은 6695만원,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은 3억2358만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추 후보자와 배우자 각각 5억4869만원, 8억5927만원 등으로 뛰었다. 추 후보자는 예금 증가 사유에 대해 '급여 저축, 증여 및 생활비 지출 등'이라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4.20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재산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장모로부터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가 있었다"면서 "필요한 세금은 모두 완납했고, 자세한 내용은 청문보고서가 나가면 납부 내역 등이 다 붙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산 증여 대목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날 청문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고물가 상황 등 정책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 후보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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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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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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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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