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 느껴...서민 생활물가 안정 급선무"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19: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9:12

"온전한 손실보상,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기업투자 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 숙제"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경제를 책임지는 후보자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다"며 "우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leehs@newspim.com

이어 "조금 있으면 경제팀의 진용이 갖춰질 것이고, 청문회 등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임명되면 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다는 자세로 지혜를 모으고 이런 난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며 "이것이 곧 민생 안정에 첫 출발이고,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드리는 과제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의 거시경제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제약 속에 있다"며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거시 건전성 자체가 흐트러지면 경제 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정부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주였지만, 우리의 경제 활력 회복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게 하는 지가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 후보자의 일문일답.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밖에도 여러 과제가 있을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19 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 여러 난제가 굉장히 많다.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회복을 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지금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주였지만, 우리의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잘 보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50조원 추경을 하면 물가와 국채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추경 편성을 하면 아무래도 재정 쪽에서 지출이 일정 규모 있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하고 상충된다는 지적들이 많다. 당연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쪽에서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하는 게 거시적인 해법이다. 다만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문제와 민생 안정대책은 물가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 등에 관해선 시간을 좀 주시면 정부가 출범할 때 소개해드리겠다.

-윤석열 정부 공약 재원이 266조원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재정건전성 회복 약속도 하셨는데, 양립 불가능해보인다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국가 경제 운영에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이제 회복시켜 나가야된다. 다만 경기를 대응하고 현실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 중심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가급적 민간과 기업 중심으로 작동이 되도록 할 거다.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 문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이런 식의 운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다가오는 세법 개정 시기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시간을 조금 주셔야겠다.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조합과 사업 내용을 갖고 갈 것이냐 문제는 앞으로 경제팀이 출범하면 관련 장관들, 전문가들,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그런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기업은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발목을 제발 잡지 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활동을 제약하는 여전히 법령 제도 등이 많다. 그래서 그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할 것이다. 기업의 창의와 열정, 도전의 장을 크게 열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 키워나가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만 과거에 문제 제기가 된 기업의 불공정 행태들은 개선이 돼야 한다.

-코로나19 국면 지나면서 국가부채가 상당히 불었고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정부 출범하면 재정준칙 도입을 제도화할 생각이 있나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행정부 내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한 내재적인 재정준칙을 활용해서 재정을 운용해왔지만, 점점 정책환경이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켜나가는 걸 규율화해야 하고 그건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건전한 상태로 돌리는 데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국회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후보자가 원하는 경제 정책 네임이 있다면. 또 추경 재원 조달과 관련해, 어느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할 수 있나

▲새 정부 경제정책의 브랜드를 뭘로 가져갈 거냐와 관련해선 인수위에서도 현재 고민 중이다. 개인적으로 지금 브랜드화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한다. 시기상 이른 감이 있다.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선 현재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에 실무적 협조를 받아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쯤 돼야 소개시켜드릴수 있을 거 같다. 규모나 재원조달, 국채시장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그림이 나오면 설명드리겠다.

-새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종부세와 보유세 개편 방향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 목표를 내걸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부분은 그 해법을 잘 못 찾았다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도 윤석열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일단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방향성은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수요가 있는곳에 특히 공급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세제를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 하는 접근이 현 정부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방향성이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수급에 의해 풀고 특정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금리를 건들지 않고 물가를 대응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곧 금통위가 예정돼있지 않나. 그전에 현 부총리든 부총리 후보자든 금리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금통위에서 여러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해나갈 것이다. 더이상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제가 자주 만날 것이다. 특히 지금은 가계부채, 국가부채,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거시 난제들이 얽혀 있어서 중앙은행과 기재부와의 대화는 수시로 있어야 한다.

-기재부가 쓸 수 있는 물가 정책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직접 물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정책수단도 굉장히 제약돼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세제나 여러가지 수급 안정노력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 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soy22@newspim.com

사진

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사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