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3일 오전 본회의 영향으로 변경
한국과기원·KIP 간 특허 소송 이해충돌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검수완박' 2차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0분 가량 늦춰졌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 상정된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를 추진해 밤 12시에 종료됐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
본회의 진행으로 이날 오전 10시께로 예정된 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30분가량 순연됐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 검증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의 반도체 특허 소송 관련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이해충돌 여부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이어졌고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그 자회사인 KIP간 진행중인 수백원대의 소송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며 "실제 후보자가 과기부장관에 오르게 되면 사실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는 등 윤석열 내각의 첫 낙마가 현실이 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추가 낙마 가능성 등은 모든 국무위원 지명자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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