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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검수완박' 본회의에 30분 미뤄진 이종호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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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일 오전 본회의 영향으로 변경
한국과기원·KIP 간 특허 소송 이해충돌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검수완박' 2차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0분 가량 늦춰졌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 상정된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를 추진해 밤 12시에 종료됐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본회의 진행으로 이날 오전 10시께로 예정된 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30분가량 순연됐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 검증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의 반도체 특허 소송 관련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이해충돌 여부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이어졌고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그 자회사인 KIP간 진행중인 수백원대의 소송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며 "실제 후보자가 과기부장관에 오르게 되면 사실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는 등 윤석열 내각의 첫 낙마가 현실이 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추가 낙마 가능성 등은 모든 국무위원 지명자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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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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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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