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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으니 쉽게 가자?'...로드맵도 對野 전략·전술도 없는 새 정부 부동산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0:54

인수위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과제, 공약과 차이 없어
LTV 완화 등 주택대출 확대, 임대차 3법 재검토 예고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로드맵의 큰 틀조차 마련하지 않고 대선 공약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또 다시 준비 안 된 새 정부의 '부실·맹탕 정책'을 접하게 됐다는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인수위는 임기 내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약속을 핵심 뼈대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규제 완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을 포함한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임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원론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 photo@newspim.com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 대로 추진...속도 조절 가능성 커

4일 인수위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연도별·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연간 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는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들어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제완화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일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마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뜯어고친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자 덩달이 크게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큰 틀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부세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와의 통합을 시간을 갖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안착 등 여건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우선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단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새 정부는 임대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임대차 3법에도 칼을 들이댈 예정이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이 가까워 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 편에서는 세입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부일정을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선거 때 공약 반복...여소야대 국면 야당 설득 전략 없다 지적도

인수위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가 공개되자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만 큰 틀에서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세부 내용조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큰 차이 없는 내용들로 채워지면서 인수위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실망감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인수위가 내부에 부동산 태스크포스(TF)까지 별도로 꾸려 부동산 정책 발굴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인수위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대선 공약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로드맵 자체가 없다"면서 "수요 예측에 따라 연도별로 공급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상세한 계획이 지금쯤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새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했는데 법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선뜻 협조하겠느냐"면서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할 전략과 전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은 구호에 가까웠을 뿐 실제로 정권을 잡은 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정책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섣불리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인사들이 과거와 달리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을 들고 나온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인수위가 정권 출범 후에도 상당 기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다는 점과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폭 개선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기본 방향성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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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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