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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위기의 중국경제...성장·일자리·물가 '빨간불'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08:01

5월 성장률 '5% 이상' 사수해야
경제의 합리적 운영, 물가 안정에 '방점'
지준율·LPR 보다 맞춤형 통화정책 활용 전망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경기 하강 압력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분기 4.8%라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목표치 '5.5% 내외' 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 1분기보다 안 좋은 상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가운데 이달 5월을 비롯해 남은 3개 분기 동안 '5% 이상'의 성장률을 사수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 성장·일자리·물가 모두 '불안'...코로나19 확산 영향

중국 정부 역시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안정적 성장·일자리 안정·물가 안정에 있어 새로운 도전(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성장과 일자리, 물가 모두에 불안감을 내비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깊어진 고심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한다. 일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해야만 주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안정을 실현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주민 소득을 제고하고 소비를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물가 역시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요소다. 즉 성장과 일자리, 물가 불안이 자칫 사회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3개(성장, 취업, 물가) 안정'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다(信達)증권은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에 지대한 충격을 미쳤다. 안정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배가 돼야 한다"며 "3월 도시 지역 공식 실업률이 5.8%까지 올랐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자리 안정 부담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 물가 안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궈성(國盛)증권 슝위안(熊園) 수석 경제학자는 "기업 전반의 경기가 위축되면서 취업 시장 상황이 악화했다"며 "4월 실업률은 3월의 5.8%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셔터스톡]

◆ 20년 1분기보다 심각한 상황...2분기가 '관건'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러나 3월 이후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특히 '중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선전과 '경제 수도' 상하이 봉쇄로 물류 및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안정적 성장' 실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3.8% 비중을 차지하는 상하이의 경우 지난 3월 말부터 봉쇄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봉쇄 조치를 이어오고 있고, 이것이 중국 경제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4월 11일 테슬라·TSMC 등 중점 기업 666개가 포함된 1차 조업 재개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반도체 설계업체 유니SOC(紫光展銳 ·쯔광잔루이), 바이오 제약사 베이진(百濟神州·바이지선저우), 화웨이 등 1188개 업체가 포함된 2차 '화이트 리스트'를 공개했으나 상하이 소재 기업들의 조업 100% 정상화는 아직이다.

문제는 3월 말부터 본격화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1분기 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올해 '5.5% 내외' 성장률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남은 3개 분기 5% 후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지만 2분기가 돼 봐야 봉쇄 충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보다 둔화한 4.3~4.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상하이 봉쇄 기간이 한 달 이상으로 장기화하고 중국 다른 지역의 부분적인 봉쇄 상황이 두 달 이상 이어진다면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3.0%로, 올해 전체 성장률은 4.2%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봉쇄 충격이 일부 반영됐을 4월 제조업 경기 지표는 크게 악화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4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예상치 4.91와 전월치인 49.5를 밑도는 것으로, 코로나19 영향 속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0년 2월(35.75) 이후 26개월 만의 최저치다.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財新)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도 3월 48.1에서 4월 46.0으로 낮아졌다.

PMI는 신규 주문, 출하량, 생산, 재고, 고용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50 이하면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상하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코로나 봉쇄령으로 텅 빈 중국 상하이 거리의 모습. 2022.04.04.wodemaya@newspim.com

노무라증권은 "공식 제조업 PMI 중 공급자 상품인도시간지수와 신규주문지수가 각각 37.2, 41.6로 크게 하락했다"며 "이는 앞으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연해 지역의 많은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차이신 PMI가 전망치를 하회한 것은 향후 수 개월 동안의 수출이 낙관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데이터들은 앞으로 수 주 동안 위안와 환율에 더 많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쩌(西澤)연구원 자오젠(趙建) 원장은 "거시 상황이 이렇게 험준한 적이 없었다"며 현 상황이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발했던 2020년보다 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난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었다.

자오 원장은 "상하이는 중국, 나아가 글로벌 경제·금융·국제무역의 중심이다"며 "중국 전체 GDP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이 비상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경제의 심각성이 2020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라증권의 루팅(陸挺)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강하다는 점 △지금이 한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특히 봄갈이 철인 현재가 올해 농업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전염병이 창장 삼각주 지역의 첨단산업과 물류·수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3년차로 접어든 방역 규제로 인해 소비자 구매욕구가 꺾였고 침체에 빠진 부동산 업계 투자가 더욱 쇠퇴하고 있다는 점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또 다시 소비와 기업 투자·외국인직접투자(FDI)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지방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을 근거로 현재 상황이 2020년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왕이밍(王一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24일 한 공개 석상에서 "대내외 환경이 복잡다단했던 가운데 1분기 4.8%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3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 고조 영향으로 주요 지표가 둔화하고 있고 일부 지표는 역성장 했다"며 2분기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왕 부주임은 그러면서 "5월 상순 안에 코로나19를 통제하고 더욱 강도 높은 거시경제 정책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2분기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에 '초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확실하다. 최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통화 부문에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취할 것임이 강조되기도 했다. 

다만 지급준비율(지준율)이나 기준금리(LPR) 인하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게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베이징대학교 경제정책연구소 옌써(顏色) 부소장은 "올해 중앙은행이 지준율이나 금리를 대폭 인하할 공간은 크지 않다"며 "한해 동안 지준율은 각각 0.25~0.5%p 수준으로 1~2회 더 낮출 수 있고 LPR 인하 공간은 0.2%p 남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강세를 노린 외자의 '차이나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통화정책 완화 공간을 좁히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그보다는 중국 정부가 물가 상승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에 눈길이 간다. 

세계 제2의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와 옥수수·보리·비료 수출 규모가 큰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국제 원유 및 농산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중국 역시 2분기 이후 하반기에 인플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유동성 공급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잇따라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제45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중국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과 취업 안정"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다음날 보아오포럼에서도 "올해 물가 안정에 있어 식량 생산과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식량 생산 및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물가를 합리적 구간에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수장이 이틀 연속 물가 안정을 강조한 것에 대해 중국 신용평가기관 둥팡진청(東方金城)의 왕칭(王靑) 거시 전문 애널리스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요 경제체들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둘째 국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상품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물가 상승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인민은행 전경. 2022.04.15 chk@newspim.com

중인(中銀)증권 관타오(管濤) 수석 경제학자는 "인민은행이 물가를 언급한 것은 중앙 정부가 물가 안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 리커창 총리가 말한 '경제의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는 것'의 중점은 취업 안정과 물가 안정"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통화정책의 과도한 완화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의 문제점이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과라면서 "업계별 타격 정도가 다른 만큼 중앙은행은 총량 조절 수단보다 선별적 지원 수단을 더욱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지준율이나 LPR 조절로는 유동성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만큼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민은행이 최근 1000억 위안 규모의 교통물류 분야 전문 대출 항목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신증권(中信證券) 역시 남은 2분기 통화·재정·산업정책 지원의 초점이 코로나 충격을 크게 받은 업종을 위한 '선별적 지원'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고, 광다(光大)은행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거시 연구원은 "다음 단계의 통화정책은 '온건 기조'를 띨 것이다. 보다 선별적인 조치를 통해 기업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칭은 "중국의 통화정책은 안정적 성장 기조 속에 완화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2분기에는 선별적 맞춤형 지원정책이 주로 활용됨과 동시에 지준율이나 금리와 같은 총량 조절형 수단도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2021년 하반기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약세(위안화 가치 절상)를 유지해 왔고 향후 위안화 가치의 추가 절하 공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 연준의 긴축 전환은 중국 통화정책 운용에 방해 요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3%로 설정했다. 중궈징지왕(中國經制網)은 전문 기관 자료를 인용, 중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 이상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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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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