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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정부 1기 내각 구성 '난항'...추경호·박보균 '통과', 정호영·이상민 '빨간불'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7:27

기재위 "추경호, 경제정책 추진 역량 갖춰"
고민정 "정호영 인사청문회 의미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마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잇따라 파행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인사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경호·박보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추경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네번째)과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제출한 아들의 MRI 자료와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추 후보자는 경제정책 추진 역량과 정무적 경험을 두루 갖췄다"며 "저성장과 양극화를 모두 극복해야 함과 동시에 물가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청문위원들은 추 후보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반면 같은 날 열린 이상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중도퇴장으로 파행을 맞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고, 뒤늦게 이 후보자가 사과했지만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끝내 산회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배우자의 근저당 설정 수익 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도 질타했다.

정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 후보자의 뒤늦은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집단 퇴장한 것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2017년과 2018년에 제출한 자기기술서가 같은 데도 점수가 40점 가까이 차이 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더는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 자녀의 아빠찬스 논란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2.05.03 kimkim@newspim.com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는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는 처음이고 핵심 자료 제출을 기피한 것도 처음"이라며 "답변 태도도 아주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발언을 끝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이후 정회됐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병역 면제 등으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쓰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들을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1997년 10월 서울 동대문구로 전입한 뒤 아내와 함께 여러 차례 세대 분리와 합가를 반복했다. 또 이 후보자는 두 자녀의 입시와 입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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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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