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장연, 4호선 삼각지역 출근길 시위…"이달 내로 예산 반영해달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3:25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4:24

인수위 해산에 경복궁역→삼각지역 장소 변경
열차 운행 5분 정도 중단됐으나 큰 혼란 없어
대통령 취임식 10일 여의도역서 시위 예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 숙대입구 방면 승강장에서 기어서 열차에 탑승하는 오체투지(사지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것)시위와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약 5분간 중단됐고 큰 혼란은 없었다. 전장연은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시위를 이어왔지만, 이날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시위 장소를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장소를 옮겼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이 3조, 4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며 "장애인 자립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과 탈시설 권리 예산 등 1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것이 정부 예산으로 잡혀 국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증액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오체투지 방식으로 시민분께 기는 시간과 공간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이) 이달 내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재개하겠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2022.05.04 leehs@newspim.com

예산 책임이 있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향해선 면담을 요청했다. 전장연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추 내정자의 자택으로 찾아가 예산 반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추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예산 증액에 관심이 매우 많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장애인 단체들까지 불러 간담회를 했는데 전장연은 한 번도 초청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장애인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한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모두가 약속했지만 모두 부도수표였다"며 새 정부의 기재부 장관이 한 약속이 부도수표가 되지 않도록 면담을 통해 뜻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4호선 삼각지역~한성대입구역~혜화역에서 오체투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오는 10일에는 5호선 여의도역에서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후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환승통로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 25개구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정책과 장애인권리예산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