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김승원·김용민·임호선·천준호·김종민 6명
국민의힘, 사개특위 설치 및 인선 반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으로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장으로는 '친이재명계' 좌장 4선 정성호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당 몫 사개특위 명단을 확정했다. 정 의원 외에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원내기획부대표인 천준호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 총 6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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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은 검찰청법에 이어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검찰 수사권을 받을 중수청 신설을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안도 국민의힘 없이 처리한 바 있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설치 외에 이에 따른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민주당 7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등에 반발하며 사개특위 구성과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 특위가 출범 및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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