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출범] '노동계 30년'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산재 예방·일자리 회복 총력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1:24

"안전·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목표"
노동개혁과 노사 소통…두마리 토끼 전략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산재 예방과 일자리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강조하며 노동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노와 사,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부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 시작과 함께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04 kilroy023@newspim.com

특히 이 장관은 과거 노동계 이력을 살려 '노사 상생'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감안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맞추면서 동시에 노사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인선 배경에 대해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사 안팎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부 입장에선 산재의 예방과 감축이 최우선 순위로 올랐으며, 이 장관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저 또한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온 만큼 산재사망사고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윤 정부에서 강조한 '공정'을 고용 정책에도 녹여내겠다고 약속했다. 부모가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고용노동관계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연·자율근무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 장관은 피력했다. 

이 장관은 "노동환경은 급변하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인 법·제도나 관행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과 한 가족의 버팀목인 중장년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2.05.04 kilroy023@newspim.com

이 장관은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나 소외계층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해 각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채용지원과 훈련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취업과 관련해 이 장관은 "성별·나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정부'에 발 맞춘 '디지털 고용노동 플랫폼'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정부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처 간 공공데이터를 전면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끝으로 이 장관은 "고용노동 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어렵기도 하고 이해관계도 각기 다를 수 있다"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배려와 협업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들을 하나 둘 차분하게 풀어나갔으면 한다"며 노사간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