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중대재해법 개정 과제 산적
노사갈등 해결 위한 소통문제도 숙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폭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결정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됐다.
노사관계 조정의 전문가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리더십이나 삼성그룹 자문료 논란 등으로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노사 갈등이 얽힌 주요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하에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가운데 4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여년 넘게 노동 정책에 앞장서온 이력을 높게 평가받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 등으로 온전한 신뢰는 받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04 kilroy023@newspim.com |
특히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 정권 기조에 맞춰 기존 노동 철학을 바꾼게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 지적에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것은 중요한 덕목"이라면서도 "국무위원이 된다면 그 위치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질타를 받았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최저임금이나 중대재해법 등 노사 갈등 핵심 사안에 대해 논쟁을 최소화하며 풀어나갈 의사를 비췄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영계는 이미 너무 올라버린 최저임금 탓에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며 '차등적용' 등 인상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으로 하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우려하며 대립 중이다. 노사 모두 납득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함께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이 후보자의 숙제인 셈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도 이 후보자의 과제로 떠올랐다. 아직 이 후보자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아울러 노사 과제 해결을 위한 이 후보자의 소통 역량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노사 갈등의 극대화 속에서 그의 중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으로, 이 후보자는 양쪽을 설득함과 동시에 과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십분 발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노동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윤) 정부 기조에도 잘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노동 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이해 관계도 각기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공감대를 얻어가는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균형있는 정책에 기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과거 근무 경험을 살려 노사 원청과 하청 모두 상생하는 노사 협의의 확산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 수평적 노사 관계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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