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출범] 추경호 "경제상황 위중…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 최우선"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6:27

"비상경제대응 TF 설치해 즉시 가동"
"저성장고리 끊어야…성장동력 확보 총력"
"불공정 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상황이 위중하다"면서 "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긴축전환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안으로는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5.11 jsh@newspim.com

그러면서 "새 정부의 경제운용은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먼저 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해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경제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역동적 벤처·창업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 도약을 이끌어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등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면서,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격차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에도 정책강도와 속도를 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숫자와 지표 뒤의 민생 현장에는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석구석까지 성장의 온기를 퍼뜨리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라며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와 함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면서, 복지시스템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