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규제완화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많아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110개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 부동산, 통일, 사회복지, 노동 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국정과제에 대해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경제 분야는 규제완화에 집중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과제가 많다"면서 "국정과제들이 재벌, 대기업, 사용자에 편향된 과제들이 많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시장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잘 작동한다는 식의 피상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정거래법과 노동3권을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반시장적인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확대와 세제 및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문제들은 잘 뽑은 것 같다"면서도 "공급 확대와 세제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규제 완화로 가는데 완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기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내에 할 수 있는게 있고 중장기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정책이 있을텐데 국정과제에서는 종합적인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다"면서 "5년내 할 수 있는 것과 이후에 할 것들을 제시해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전 정부들의 정책과 큰 차이는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저출생과 연금개혁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자적인 정책이라고 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이전 정부 정책을 답습한 것 같다"면서 "저출생이 경제성장 저하의 핵심 이유이기에 보수 정부에서 인구 정책을 중요시 여겼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언급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 정책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를 국회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야당과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건데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관련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외교와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노선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으로 회귀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비핵화가 어렵고 중요한 핵심문제이지만 전제 조건으로 걸릴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 관련 정책과제가 민간과 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가치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 완화로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사용자 중심 정책으로 점철돼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강화 등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국가의 기능과 책임이 강조되는 시점에 민간과 기업 중심의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이런 정책이 추진되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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