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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수도권의 대안도시로 건설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06:32

최종수정 : 2022년05월21일 05:45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자리잡았다.

출범 당시 세종시는 '세베리아(세종+시베리아)'라고 불렸다. 허허벌판에 새 건물 몇 채가 들어선 모습이 시베리아 벌판을 연상케 해서였다. 이제 '세베리아'는 추억의 옛말이 됐고 세종시는 국내 어느 도시 못지않은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김효명 선문대 교수

어느새 인구 38만명을 넘어선 세종시는 17개 광역단체 중 인구유입률과 합계출산율이 단연 1위이다. 평균연령이 37.7세로 가장 젊고,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가장 낮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 비율이 41%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아 안전한 보육·돌봄 인프라도 자랑거리다.

47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선 직주(職住)근접 행정도시, 세종호수공원, 세종수목원, 중앙공원 등 국내 최대규모의 녹지공간을 자랑하는 친환경 도시, 광역도로망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든 것은 세종시 건설의 성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의 지난 10년간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평가도 많다. 수도권 인구 유입은 미미하고 주변지역 인구만 흡인하는 블랙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초라한 베드타운, 자족기능없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만의 이전, 문화공간 부족으로 재미없는 도시, 텅 빈 상가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교통문제는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중심의 생태도시를 목표로 도로를 설계한 결과 왕복 4차로의 열악한 도로망과 출퇴근길 심각한 교통체증, 골목마다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 주차난까지 초래했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는 이제 외형적 성장을 넘어 본질적 가치를 곱씹어봐야 할 때가 되었다. 때마침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세종시 7대 공약과제의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는 정치·행정수도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마련돼 자족성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7대 공약과제에 그쳐서는 안된다. 도시에 생기 넘치는 활력과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와 교육 소프트웨어를 입혀야 한다. 세종시 건설의 본질적 가치는 세종시특별법에 명시돼 있듯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행정 중심으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이는 낙후된 내륙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행정도시에 머무른 캔버라와 브라질리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앞으로 세종시는 정치·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수도권의 대안도시라는 더 큰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하버드대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그의 명저 '도시의 승리'에서 맹목적 토건주의는 반드시 실패하며 사람들 간의 밀도높은 연결성이 성공하는 도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혹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접촉이 일상화된 지금 IT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수요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연결이 대면 접촉의 친밀성을 능가할 수는 없다. 사람들의 직접 접촉은 더 많은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진다. 도시의 인접성, 친밀성, 연결성은 창의와 혁신의 토대이자 동력이다. 수도권 도시로 사람이 몰리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치 때문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도시, 젊은이들이 함께 일하고 노는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수도권의 인재가 세종시로 모인다. 민선4기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라 세종시를 지속가능성장 도시로 만들어 수도권에 대항하는 거점도시로 만들 리더십이 필요하다.

건설토목 위주의 접근방법을 벗어나 지식기반의 경제·교육·문화 융복합산업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 차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명칭도 바꾸자. '세종융복합거점도시건설청'이 어떤가.

김효명 선문대 교수(전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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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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