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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尹정부 출범 이틀만에 '北 초대형 방사포 무력시위'…국가안보실 "강력 규탄"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22:11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22:11

12일 오후 6시29께 동해상으로 3발 발사
비행거리 360km, 고도 90km, 속도 마하 5
전문가 "코로나19 확산 불구 7차 핵실험 등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한 지 이틀 만에 첫 무력시위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후 6시 2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2020년 3월 30일 노동신문 보도에서 "지난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 현장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0.03.30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는 교수는 "우리 군이 발표한 비행거리와 최고고도 만으로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만약 동일한 발사대에서 연속적으로 3발을 발사했다면 초대형방사포(KN-25)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통화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로써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고 위협하는 도발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를 찾아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특히 북한은 이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 3개월 만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 인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새벽 직접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까지 열어 주재하면서 북한 전역에 대한 "최대비상방역체계"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무력 도발을 재개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하기 전인 지난 4일에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뒤이어 윤석열정부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 7일에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불과 닷새 만에 또 다시 이날 초대형 방사포 무력 도발을 재개했다. 올해 들어 16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이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지만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윤석열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0~22일 첫 방한을 전후로 각종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면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2일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는 오히려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로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대북 강경 입장을 가진 윤석열정부에 맞서기 위해 핵무력 강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강대강 기조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과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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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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