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핵무력 대비, 한국 핵잠수함 도입 선택 아닌 필수"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8:59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9:01

정두산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장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전문가 기고
"한‧미간 고위급 협의 통해 서면약정으로 공식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두산(해사 47기‧중령‧정치학 박사) 국방대 국가안전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장교는 11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또 정 연구장교는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개발을 추진 중인 핵잠수함(SSBN)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이라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장교는 이날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가 펴낸 'KIMS Periscope(페리스코프)' 275호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해결 과제' 전문가 기고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북한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의 전술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SLBM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0~22일 한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억제력 제고가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보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 연구장교도 이번 기고에서 SLBM 개발과 핵잠수함(SSBN·Ballistic Missile Submarine·핵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독도와 이어도 해양분쟁 등 일본과 중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장교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정부 때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잠수함 도입 지시로 시작됐지만 기술과 예산,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정 연구장교는 "20여 년이 지난 후 문재인정부 들어 핵잠수함 도입을 재추진했다"면서 "하지만 2020년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고 한국측이 제의했지만 미국측이 난색을 표현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특히 정 연구장교는 한국의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해 "북한이 향후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 예상된다"면서 "잠수함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실패할 경우 은밀하게 추적·격침시키기 위해 장기간 은밀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수중 킬체인 핵심인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 연구장교는 ▲핵연료 확보 ▲잠수함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확보 ▲고성능 소나제작과 방사소음 감소 기술 ▲잠수함 내부 대기관리 기술 ▲특수 지원시설 확보(핵연료 처리‧방사능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연구장교는 "핵연료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하도록 돼 있어 미국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연구장교는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확보는 항공모함‧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 가능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SMART)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국내 기술로 건조한 3000t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1.09.15 [사진=국방부 동영상 캡처]

특히 정 연구장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21년 7월 경주시 감포읍에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는 32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므로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 연구장교는 향후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성숙도를 고려할 때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이며 걸림돌인 핵연료 확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 연구장교는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적극 동참하고,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 사용이 불가하며 핵잠수함의 핵연료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장교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포괄동의 방식'을 이끌어 냈듯이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포괄동의 방식'을 취하는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에서 현재 운용 중인 SSBN(Submersible Ship Ballistic Missile Nuclear, 전략핵잠수함)인 오하이오급 잠수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5.09.04

또 정 연구장교는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미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위원회에서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고려한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아 한‧미간 서면약정을 통해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장교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인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핵잠수함이 정박하는 항구나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 반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사전에 마련해 추진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도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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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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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