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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외무장관 성명에 중·러 반발..."中 내정 간섭 한 것"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5:31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중국에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G7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 압박 수단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G7 외무장관들은 독일 북부 함부르크 바이센하우스에서 사흘간 회동한 이후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중국에 대해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약화하지 말라"면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지 말고 러시아가 퍼뜨리는 가짜 뉴스 프로파간다에 중국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15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중국의 사무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에 대해 '우리가 너희(중국)를 징벌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셔터스톡]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G7이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은 우크라 전쟁과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14일(현지 시간) 보도에서 "G7 외무장관 회담 후 나온 성명에는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담겼다"며 "이는 푸틴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 우방인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중립'을 표방, 서방의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을 압박해 러시아와 거리를 두도록 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번 성명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뿐 아니라 대만과 신장 등 중국의 민감 사안이 모두 포함됐다. '우리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 세계보건기구(WHO) 회의 등에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는 여전히 신장과 티베트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된 것이다.

G7 외무장관 회담 이후 중국 역시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독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G7 외무관회의에서 14일 발표한 성명은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무시하고 일련의 중국 관련 문제에 있어 계속해서 잘못되고 사실과 다른 언론을 발표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등을 빌미로 또 한번 중국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갈무리]

주 독일 중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동해와 남해 주권에 관한 문제, 대만·신장·티베트·홍콩 문제, 인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국제 안보 문제, 국제 질서 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중 대만·신장·티베트·홍콩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계된 것이다. 이같은 중국의 핵심 이익은 어떤 외부 간섭도 용인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G7에 반성하고 역사를 직시할 것을 강렬히 요구한다. 홍콩 반환 이후 중국 정부가 홍콩특별자치구를 통치하는 법적 근거는 중국 헌법과 홍콩기본법이지 '중영 공동선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우크라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대화 협상을 통해 정세를 완화하자는 쪽에 서서 전쟁과 일방적 제재를 반대해 왔다. 이것은 유엔(UN)헌장 취지와 국제법 준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판단한 세계 및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국을 겨냥한 비난과 억측에 반대하고 중국을 향한 호소와 압박은 더욱 거절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중국을 향한 무책임한 흑색선전"이라고 비난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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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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