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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0:25

노사 이견 팽팽…공익위원 의견 중요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인상폭 주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7일) 윤석열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변수는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경영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는 반대표 우세에 차등적용안이 기각됐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확실히 갈리는 노사 이견에 매번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따라서 이번 심의에서도 공익위원이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현 공익위원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유임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0% 넘게 오른 최저임금이 이번에는 얼마나 오를 지도 관건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10여차례 진행 후 7월경 가닥이 잡힌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며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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