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尹, 오늘 한동훈 임명할 듯…협치선언 하루만에 대치국면 온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1:10

윤대통령, 한동훈 임명 "출근해서 검토"
박홍근 "국정 논의하겠다더니 하루 만에 강행"
권성동은 "한동훈, 문제점 발견 못해", 임명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이르면 17일 단행할 것으로 전망돼 국회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경 취재진의 한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 "어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전제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mkim@newspim.com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서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지만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라며 "어제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부적절함에 동의했다"라며 "민주당은 임명 강행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말 뿐인 의회주의는 국민 불신만 높아진다"라며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 뿐 아니라 국정 갈등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 후보자와 김현숙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의 강행처리에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이상민 의원도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그냥 돌아서면 당 지도부도 당장 쫒겨나고 국회의원도 욕 바가지로 먹고 쫒겨날 가능성도 있다"라며 "최소한 정호영·한동훈 (낙마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 기류에 "야당과 충분한 양해나 공감이 구축되지 않은 전제하에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국정의 주요 사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라는 말씀은 다 허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미루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재요청안의 기한으로 삼은 9일은 이미 일주일 가량 지났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담으로 기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에 다소 변화했던 민주당 기류도 다시 강경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임명 강행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정 후보자와 달리 한 후보자는 임명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회는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코로나19 추경 국면에서 극단적인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