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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스 승객 성추행한 전직 MBC 기자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2:18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2:18

취업제한 명령 3년·범죄 고지 등도 요청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버스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MBC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및 범죄 고지, 취업제한 명령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저로 인해 입은 상처가 클 것을 알기에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꿈에서라도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책임져야 할 제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받고있는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며 "앞으로 살면서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지 않고 항상 저의 죄를 반성하겠다"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정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수사 개시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를 완료했고, 스스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은평구 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정씨가 범행 당시 현금을 사용하고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등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후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정씨를 특정했고, 한달여 만인 4월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달 27일 정씨를 구속기소했으나, 서부지법이 정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정씨는 석방됐다.

MBC는 정씨가 기소된 지난달 27일 대기발령했고 최근 사표를 수리하면서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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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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