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루블화 계좌' 된다던 EU 말 바꾸기에 회원국 '혼란'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20:27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20:27

EU, 루블화 계좌 된다더니 17일에는 '지침 위반'
이탈리아 '에니' 등 일부 에너지 업체 루블화 계좌 개설
루블화 결제 거부한 불가리아·폴란드는 공급 끊겨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 조치를 두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합의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EU가 러시아산 가스 대금 결제 방식을 두고도 엇갈린 지침을 제시하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관된 지침 부재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탈리아 에니(Eni) 등 일부 업체들은 러시아 가스 대금 지급을 위한 루블화 계좌 개설에 나섰다.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사진=로이터 뉴스핌]2022.03.01 mj72284@newspim.com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업체 에니는 1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가스 대금 결제를 위해루블화 계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니는 이날 성명에서 대러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예방 조처로 러시아 가스프롬방크에 2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유로화용, 다른 하나는 루블화용이다.

에니는 관련 절차가 이탈리아 당국의 동의 아래 진행 중이며, 대러 제재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에니의 대금 지급일은 이달 20일쯤이다. 

앞서 4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EU를 포함한 비우호국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 국가가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자, 루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다만 일종의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외국 구매자들이 러시아 국영 가스 수출업체 '가스프롬'의 금융 자회사 가스프롬방크의 특별외화계좌로 유로화나 달러화를 송금한 뒤, 가스프롬방크가 해당 통화를 루블화로 환전해 가스 대급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국들이 루블화 지급 의무를 우회할 일종의 '뒷문'을 열어둔 셈이다.

이같은 단서 조항이 달린 탓에, EU 회원국들 사이 해당 조치가 대러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쳤다.

◆ EU 집행위, 13일에는 루블화 계좌 된다더니 17일에는 '지침 위반'

이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지난 13일 회원국에 보낸 최신 지침에서 EU 업체들이 지정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기존 계약에서 합의한 통화로 러시아 가스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통화로 거래가 완료됐다고 신고하는 업체는 제재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사실상 EU가 러시아 정부가 내놓은 예외 조항을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런데 불과 나흘 후인 17일 에리크 마메르 EU 집행위 대변인은 루블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현 제도 하에서 허용되는 것들에 대해 회원국들에 준 지침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가스프롬방크에 계좌를 개설해 유로나 달러화를 루블화로 환전하는 것이 EU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자, 며칠 전 내놓은 최신 지침과도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러시아 가스 금수 조치를 두고 EU 회원국 간에도 이해 관계가 엇갈리며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EU 집행위마저 일관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이에 일부 유럽 에너지 업체들은 최신 지침에 따르면 대러 제재 위반을 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루블화 계좌 개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에니 뿐 아니라 독일  RWE도 16일 러시아산 가스 대금 지불을 위한 새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으나 어느 은행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음날인 17일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도 대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스프롬과 타협점을 찾았으며, 이달 내에  유로화로 가스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러시아는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NN 등 외신은 이들 국가가 러시아의 요구대로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