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한덕수 살리기' 승부수 걸었나...명분 필요한 野와 수싸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식적 처리" 기대하며 배수진...민주, 의총 당론 안갯속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20일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쉽지 않은 수싸움에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이어 현 정권 초대내각 구성에서 마지막 고비인 한 후보자 임명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놓고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한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가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잖은 여운을 남겼다.

19일 여야 분위기는 정 후보자의 경우 낙마쪽으로 쏠리는 반면 한 후보자는 대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상황론이 득세하는 기류가 강하다. 윤 대통령의 '상식론'도 이같은 전반적 기류 속에서 나온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6.1 지방선거의 주요 구도가 될 전망이다. kilroy023@newspim.com

정 후보자는 18개 부처 중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유일한 거취 미정 후보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이었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열흘이나 흘렀는데도 정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날도 한 후보자 인준표결에 대해서는 '상식선'을 거론하며 의사표명을 명확하게 했는데 반해 정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며칠째 계속된 질문에도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않았다.

여당내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결단한다면 내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준에서 충분히 여야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하태경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잣대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실에 지명철회를 사실상 요구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18 kh10890@newspim.com

이같은 여권내 분위기는 실시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내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 강행에 따른 야권의 반발에 이어 정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임명권자가 또다시 불통식 강공모드를 취한다면 20일 한 총리 후보자 인준표결 상황에서 민주당에 반대 명분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의원총회 결의로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을 본 연후에 (한 후보자)표결 일시를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해 설득력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내 기류는 정 후보자만큼은 불가한데 한 후보자는 잣대가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입장이란 점을 거론하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당내 한 후보자 비토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민주당 핵심인사들의 발언은 현재 처한 당내의 미묘한 속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이 거듭되는 통합행보를 보이면서 실리를 챙겨가고 있는 마당에 몇몇 장관후보에 비해 부정적 여론이 덜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에 반대 당론을 세운다면 국정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지방선거 판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들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명분만 갖는다면 20일 오전 열릴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번 정치적 딜레마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위원장 등의 이날 발언은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정치적 명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날(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향하는 특별열차에서 여당 의원들과 환담하며 한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경우 추경호 총리 대행체제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한 후보자 인준을 먼저 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힌 바 있다. 양측의 해법 순서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20일 민주당 의총까지는 물밑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에게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은 본인도 상식선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셈법이나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그간 발언이나 행보를 되새겨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 총리 인준 표결을 놓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에 밀릴 수 없는 샅바싸움에 들어간 만큼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