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발전포럼이 썬밸리리조트 사건과 관련, 송귀근 고흥군수와 해당 업무 담당자를 직무유기 등으로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고흥발전포럼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병종 전 고흥군수와 공무원들이 토지주들을 기망해 사기로 취득한 토지를 송귀근 군수와 공무원들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썬밸리리조트 영업을 허가하는 등 이로 인해 고흥군에 위험을 초래하는 피해를 주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고흥만 '썬밸리리조트' 고흥만 수변공원 기반시설사업 부지 내 콘도 건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원계획변경 승인이 필요한데도 승인 없이 위 부지에 민간 콘도 건축을 허가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2.05.19 ojg2340@newspim.com

20일 오전 <뉴스핌>은 송귀근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한 문자메세지를 남겨 연결을 시도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 썬밸리리조트 사건과 관련 송귀근 군수는 지난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썬밸리리조트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2월 '고흥만 썬밸리 콘도부지 매각 공동불법행위자로 2019년 5월 담당 공무원과 토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판사 유재현)은 A와 B씨(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판결했다. 토지주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2018년 7월 민선 7기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박병종 전 군수의 부적정한 행정 행위를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앞서 언급한 썬밸리리조트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에 고흥발전포럼은 "송귀근 군수 인수위 지적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감사결과 발표(2019년 9월) 4개월이나 앞서 같은 해 5월 토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적폐청산을 바라는 군민의 지지에 의해 당선된 송귀근 군수가 박병종 전 군수와 썬밸리의 유착으로 인한 범죄임에도 썬밸리를 보호 하려는 행태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감사원 보고서에 토지주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송귀근 군수는 자신의 인수위가 지적한 것에 반해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도 전 토지주가 고흥군에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이다.

2019년 9월 썬밸리리조트 관련 주요 문제점 등 [사진=감사원 감사보고서 캡처 ] 2022.05.19 ojg2340@newspim.com

이 설명으로 지난 2019년 9월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흥군은 '고흥만 수변공원 기반시설사업' 부지 내 콘도 건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원계획변경 승인이 필요한데도 승인 없이 위 부지에 민간 콘도 건축을 허가했다.

특히 민간 콘도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님에도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소유자들을 기망하고 허위 지장물을 3억 6000만원에 보상하는 방법으로 콘도 건축 부지를 매입한 후 취득 토지를 콘도사업자에게 저가(취득원가 대비 6억 6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안은 박병종 전 군수 시절 이뤄졌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을 속이고 매입한 부지를 콘도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와 직권 남용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토지주들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와 썬밸리회장은 친구 사이로 고흥군에 저렴하게 매각해 주기를 요구했고 군은 토지주를 속여 토지를 확보해 재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채 취득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매각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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