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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발전포럼 송귀근 군수 '고발'...썬밸리리조트 사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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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귀근 인수위 지적에 감사원 감사서 '토지주 피해자'
감사원 결과 나오기 전 손해배상 청구해 '패소'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발전포럼이 썬밸리리조트 사건과 관련, 송귀근 고흥군수와 해당 업무 담당자를 직무유기 등으로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고흥발전포럼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병종 전 고흥군수와 공무원들이 토지주들을 기망해 사기로 취득한 토지를 송귀근 군수와 공무원들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썬밸리리조트 영업을 허가하는 등 이로 인해 고흥군에 위험을 초래하는 피해를 주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고흥만 '썬밸리리조트' 고흥만 수변공원 기반시설사업 부지 내 콘도 건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원계획변경 승인이 필요한데도 승인 없이 위 부지에 민간 콘도 건축을 허가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2.05.19 ojg2340@newspim.com

20일 오전 <뉴스핌>은 송귀근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한 문자메세지를 남겨 연결을 시도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 썬밸리리조트 사건과 관련 송귀근 군수는 지난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썬밸리리조트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2월 '고흥만 썬밸리 콘도부지 매각 공동불법행위자로 2019년 5월 담당 공무원과 토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판사 유재현)은 A와 B씨(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판결했다. 토지주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2018년 7월 민선 7기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박병종 전 군수의 부적정한 행정 행위를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앞서 언급한 썬밸리리조트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에 고흥발전포럼은 "송귀근 군수 인수위 지적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감사결과 발표(2019년 9월) 4개월이나 앞서 같은 해 5월 토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적폐청산을 바라는 군민의 지지에 의해 당선된 송귀근 군수가 박병종 전 군수와 썬밸리의 유착으로 인한 범죄임에도 썬밸리를 보호 하려는 행태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감사원 보고서에 토지주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송귀근 군수는 자신의 인수위가 지적한 것에 반해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도 전 토지주가 고흥군에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이다.

2019년 9월 썬밸리리조트 관련 주요 문제점 등 [사진=감사원 감사보고서 캡처 ] 2022.05.19 ojg2340@newspim.com

이 설명으로 지난 2019년 9월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흥군은 '고흥만 수변공원 기반시설사업' 부지 내 콘도 건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원계획변경 승인이 필요한데도 승인 없이 위 부지에 민간 콘도 건축을 허가했다.

특히 민간 콘도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님에도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소유자들을 기망하고 허위 지장물을 3억 6000만원에 보상하는 방법으로 콘도 건축 부지를 매입한 후 취득 토지를 콘도사업자에게 저가(취득원가 대비 6억 6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안은 박병종 전 군수 시절 이뤄졌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을 속이고 매입한 부지를 콘도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와 직권 남용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토지주들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와 썬밸리회장은 친구 사이로 고흥군에 저렴하게 매각해 주기를 요구했고 군은 토지주를 속여 토지를 확보해 재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채 취득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매각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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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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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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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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