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교·시민사회단체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균형 외교 계기 삼아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14

155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북 강경책 중단 및 남북·북미 합의 이행 촉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균형 잡힌 평화 외교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등 155개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남북, 북미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 주도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협력하고 압박 중심의 대북 정책이 강조된다면 한반도에서 긴장과 주변국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0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편향외교가 아닌 균형 잡힌 평화외교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대북 강경정책 중단 ▲남북·북미 합의 존중 및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참여 시도가 남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봤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강력한 전략자산을 구축해 북을 압박하는 것은 성공할 수도 없다"면서 "남북이 주변 강대국과 한편이 돼 신냉전 시대를 맞는다면 남북관계는 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한미 전략자산 전개를 실제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게 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어떻게 안전을 지켜줄지에 대해 더 강력한 약속을 해서 설득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남북, 북미 합의 이행을 약속해 한반도 긴장 완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은 남북, 북미 합의 이행에 있다"면서 "합의 이행을 약속하고 실천에 나서는 것이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