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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사회단체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균형 외교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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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북 강경책 중단 및 남북·북미 합의 이행 촉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균형 잡힌 평화 외교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등 155개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남북, 북미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 주도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협력하고 압박 중심의 대북 정책이 강조된다면 한반도에서 긴장과 주변국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0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편향외교가 아닌 균형 잡힌 평화외교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대북 강경정책 중단 ▲남북·북미 합의 존중 및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참여 시도가 남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봤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강력한 전략자산을 구축해 북을 압박하는 것은 성공할 수도 없다"면서 "남북이 주변 강대국과 한편이 돼 신냉전 시대를 맞는다면 남북관계는 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한미 전략자산 전개를 실제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게 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어떻게 안전을 지켜줄지에 대해 더 강력한 약속을 해서 설득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남북, 북미 합의 이행을 약속해 한반도 긴장 완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은 남북, 북미 합의 이행에 있다"면서 "합의 이행을 약속하고 실천에 나서는 것이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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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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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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