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단 기간 개최 한미정상회담 의미…군사→경제→기술동맹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4:10

핵심의제는 북핵억제·경제안보·인태전략 3가지
대통령실 "방한 기간 중 北 도발시 플랜B 마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에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하면서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첫 한미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중심의 양국 협력 방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세 가지다. 이를 총괄하는 표현이 바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 목표에 대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각종 글로벌 도전 요인을 함께 헤쳐 나가는 포괄적 전략 공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상회담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의 의미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온 군사동맹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었고, 이번 회담에서는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 '군사동맹'을 맺었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며 '경제동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기술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시킨다는 설명이다.

양국 간 '기술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미국이 중국 경제를 위해 추진중인 역내 경제협력 구상, 즉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방한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주재하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IPEF가 대(對) 중국 견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IPEF를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적대적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도 IPEF에 초대해서 (IPEF는) 언제든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누가 가담해서 누가 불편하냐, 이런 관계는 최소화시켜서 항상 열려있다"며 "한중 FTA 후속 협의도 똑같은 견지에서 일자리와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 구축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안보 문제와 되도록 분리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목적이 '기술동맹'과 '경제안보'에 있음을 상징하는 행사가 바로 오는 20일 한국 도착 직후 진행되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이다. 평택 공장이 오산 공군기지와 약 6㎞ 떨어져 있어 이동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은 한·미 양국 간 공고한 반도체 협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전망이다. 평택 공장은 단일 반도체 생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윤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 일정에 동행해 양국 간 경제·기술동맹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양국 정상과 동행하며 직접 평택공장 생산 현장을 안내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의 평택공장 방문 의미에 대해 "반도체 설계에는 미국이 최강이고, 제조 공정은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최고"라며 "서로 원하는 것이 있고 협력할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 "(한미 정상) 단독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의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다. '액션 플랜'을 보여드리겠다"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확장억제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이 있는)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상회담 기간 북한 도발이 발생하면, 한미 정상이 즉각 한미연합 방위태세 지휘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놨다"고 소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이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해봤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미가 북한 의료, 보건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 반응이 있기 전이어서 구체적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전 정부들이 추진해온 미중 간 '균형외교', 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한국의 외교전략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가 IPEF 참여나 미국과의 경제 및 기술동맹에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 중국의 반발이나 무역 보복 등도 예상된다"며 "한국 최대의 경제 및 교역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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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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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