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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미 정상, 대북 정책‧메시지 '수위 조절'…북한 반응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5월21일 19:36

최종수정 : 2022년05월21일 22:21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국제사회와 협력, 코로나19 대북지원 뜻 밝혀
대북 억지력 강화, 구체적‧실질적 방안 강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협상 복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또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미 정상이 최근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와 함께 대북 억지력 차원의 다소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북한 위협에 대해 다소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원칙을 재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단 한·미가 최근 북한의 도발과 무력시위 등 군사적 위협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 속에 다소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공동성명의 세부 첫 부분에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억지력과 관련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내용을 비중 있게 최우선적으로 다룬 것은 북한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핵심 현안으로 긴밀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한·미 의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내용과 발언 수위를 보고 그동안 준비했던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의 강행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이날 한‧미 정상의 다소 수위 조절을 한 대북정책 관련 내용과 발언, 메시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초미의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미 협상 테이블에 북한이 나올 것으로 공개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청사 입구에서 맞이하고 있다. 2022.05.21

윤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적·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재차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북한에 공개적으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전제로 한 '담대한 대북지원 계획'을 거듭 천명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거듭 제안했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와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2.05.21 photo@newspim.com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인 대북 억지력 방안에 대한 언론 질문이 나왔지만 공동성명 수준에서만 답했다. 다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북한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등 각종 도발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실질적인 대책이 모색됐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과 훈련 범위‧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때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도 함께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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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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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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