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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정책] ④주택공급 핵심대안 재건축·재개발…3대 대못 규제 완화 절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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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 가는 서울' 30년 넘은 아파트‧다세대‧연립 주택 증가
10가구 중 8가구 노호도 극심…주거 안전성 심화
집값 급등에 뒷걸음질 치는 尹정부, 부동산 정책
"지역적 특성 고려해 단계적인 규제 완화 시행"

[편집자] 새로 개막된 '윤석열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부동산 민심'이란 말로 대변되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2022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과 주요 대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게 시장에서의 이야기다.

서울 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노후도가 심각한 30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각종 '대못 규제'로 인해 사업의 첫 단추조차 채우지 못하는 곳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빌라·연립도 늙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건축 연한이 최소 22년 이상인 2000년 이전 건설 주택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4.9%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10채 중 8가구가 이 같은 상황이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대못 규제로 불리는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 한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중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한아파트와 주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규제 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2021년 지역별 일반공급물량(분양물량) 및 청약경쟁률 변화. [자료=부동산R114] 유명환 기자 = 2022.05.23 ymh7536@newspim.com

◆ 서울 지역 준공 후 30년 된 건축물 50% 넘어서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준공 후 30년 초과 건축물은 총 29만5163동으로 전체(58만5636동)의 50.4%에 달하고 있다. 용도별 노후 건축물은 공업용이 58.2%로 가장 많고 상업용(55.2%), 주거용(49.7%), 기타(36.7%), 문교·사회용(33.0%) 순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39.6%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1.9%, 지방은 42.6%로 지방에 노후 건물이 더 많다. 주거용 노후 건축물 비중도 지방(52.9%)이 수도권(39.7%)보다 높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전년 대비 0.5% 늘어난 731만 4264동, 연면적은 2.4% 증가한 40억5624만 3000㎡로 조사됐다. 작년에 증가한 건물 연면적을 모두 합하면 잠실야구장 3583개 넓이에 이른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18억8291만8000㎡(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거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로는 아파트가 11억9186만3000㎡(63.3%)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3억3194만1000㎡(17.6%), 다가구주택 1억7072만㎡(9.1%), 다세대주택 1억3059만6000㎡(6.9%), 연립주택 4347만6000㎡(2.3%) 순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노후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 주택 수는 301만5371가구다. 이 가운데 2000년 이전 지어진 주택은 135만 3210가구로 전체의 44.9%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다. 단독주택의 88.6%(27만 1977가구), 연립주택의 79.4%(8만 7814가구)가 2000년대 이전에 지어졌다.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아파트 177만2670가구 가운데 2000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모두 76만 8340가구(43.3%)다.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2000~2009년 지어진 아파트가 60만7957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1990~1999년(47만5716가구), 2010~2019년(35만 6407가구), 1980~1989년(24만2998가구) 등 순이다.

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은 1990년 이전 건설 주택의 비중은 18.3%다. 가장 비중이 큰 주택은 역시 단독주택으로 정확히 절반(50.0%)을 차지한다. 연립주택도 34.1%가 해당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1970년대부터 서울에 도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1980년~90년대 지어진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공급 물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일제히 올랐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전날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전월대비 0.12%포인트 오른 1.84%로 공시한 여파다. 4월 코픽스는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두 코픽스 상승분만큼(0.12%포인트)을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각각 3.54∼5.04%와 3.80∼5.01%로 올렸다. 하나은행은 3.812∼5.112%에서 3.836∼5.136%로, 신한은행은 3.54∼4.59%에서 3.58∼4.60%로 인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5.17 pangbin@newspim.com

◆ 단계적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 필요

이 같은 노후주택 '리뉴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단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추진위 설립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빠른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이달 말 기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경우 현재 21곳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후보지 공모에만 102곳이 참여해 약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강남·광진·중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 사업에 착수했다. 공공재개발 공모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도 종로·구로·동작·관악구 4개 지역이 포함됐다. 보존 위주였던 도시재생지역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된 것은 서울의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수순이다. 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던 은평·서대문·금천구 지역도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 내 재건축 대상은 164곳이다. 단계적으로 보면 ▲안전진단 통과구역 41곳이며 구역지정 8곳 ▲추진위원회 승인 14곳 ▲조합설립인가 49곳 ▲사업시행인가 25곳 ▲관리처분인가 11곳 ▲착공 16곳이다.

특히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 2~5구역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이 앞다퉈 신속통합기획에 뛰어들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논의 중이다.

여기에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소규모 저층 주거지의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도 2026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착수됐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재개발인 모아타운도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2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고 조만간 25개 내외 구역을 최종 후보지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 계획이 진행되자 개발이익 환수 여부 및 난개발 우려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각 구역의 개발 순번을 정하고, 공공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할지 추진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급등한 집값에 대못 규제 완화 안갯속...전문가들 "양질주택·임대주택·주변개발효과 얻는 재정비 촉진돼야"

서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지역들이 신속통합기획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건축 단지의 경우 재초환‧분상제 등으로 인해 사업을 망설이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이자 문턱이 가장 높은 2차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단지들이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들 중 2차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단지는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등 3개 단지가 유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안전진단 완화를 첫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맷값이 치솟으면서 올해 진행하려던 정밀안전진단 규제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준공 46년째를 맞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는 전용면적 139.31㎡가 지난 21일 42억 5000만원(12층)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2일 같은 층이 39억 5000만원에 팔린 것보다 3억원, 같은 해 12월 10일에 기록한 종전 최고가 40억 5000만원(4층) 대비 2억원이 뛴 금액이다.

준공 40년째에 접어든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41㎡는 지난 17일 59억 5000만원(4층)에 직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준공 39년이 된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면적 158.54㎡ 역시 19일에 51억원(12층)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선 강남과 여의도 등 지역적 특성을 맞춰 단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양질의 주택 공급과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하는 정책정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며 "주거환경 정비와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부채납, 공공기여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해 시 자금으로 노후지역 재생에 나섰지만 효과는 적고 시민 혈세 낭비만 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기부채납으로 공원, 학교, 도로 등이 지어지는 만큼 주변지역개발효과는 시민 혈세를 투입해야하는 도시재생사업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로,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 시설 정비를 굳이 재건축·재개발을 막아가며 시민 혈세로 추진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장 논리에 따라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이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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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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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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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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