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원희룡 첫 업무는 분상제 개편+전월세 대책...규제완화 속도는 조절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6:50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21:53

원희룡 국토장관 23일 간담회서 6월 내 규제 완화 방안 제시
입법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 전에 나오는 임시 방편이란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정책 과제가 분양가상한제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으로 정해졌다.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그에 앞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에 대비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이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근본적, 중장기적 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국토부가 손쓸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여소야대 정치 지형과 집값 불안을 고려해 현실적 접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완화 속도 조절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 제공]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 전에 분상제부터 손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급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올 들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량이 원자재 가급 급등과 맞물려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가 가장 먼저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오는 8월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는 인허가 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지목된 것이다.

제도 개편 수위에 대해서는 원가 반영률 상향 조정과 대상 지역 축소 등이 거론된다. 원 장관은 이날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라면서 "한꺼번에 막기(폐지하기)에는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커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폐지가 아닌 일부 미세 조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누가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격 인상 요인을 억누르는 식의 경직성을 풀어주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물량 쏟아지는 8월 전 전월세 대책 마련

원 장관은 이날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월세 대책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오는 6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예를 들어 투기를 직접적으로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매물이 잠기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적용되는 실거주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물량 자체는 크게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유리하게 설계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한시적 구제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 또한 여소야대 국면 등 현실을 고려한 접근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이달 초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으로 정해서 징벌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을) 강제하기보다 그와 같은(임대료를 큰폭으로 올리는 않는) 행동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을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당장은 전월세 물량을 늘리는 조치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정치 현실에서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현실화될 수 없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정부안도 제시하겠지만 국회에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과도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