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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진단] "한미 핵 확장억제·전략자산 전개 합의 미흡했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8:44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8:44

핵 권위자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한미 정상회담, 전체적으로는 윈윈 성과
구체적 합의 없어 실무급에서 발전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검토한다'는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길 원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앞으로 실무급 회의나 대화에서는 핵우산을 동맹조약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약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대북 억지력 분야와 관련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포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확인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고려, 한반도와 주변 연합 연습, 훈련 범위·규모 확대 협의 개시 ▲북한의 안정 반하는 행위 땐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와 억제력 강화, 신규·추가 조치 식별 등을 구체적이고 새롭게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북한, 공세적인 강대국형 핵전투 전략 자체 전환"

또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 대응 확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재확인과 공조 강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기존 약속, 합의 준수 촉구 등 기존 공조 수위보다 강도 자체를 강화했다.

대북 정책과 억지력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한미 국방산업 협력 잠재력 증가로 인한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개시 ▲국방부문 공급망과 공동개발, 제조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 합의 ▲선진기술 사용의 국가안보‧경제안보 침해 예방 위한 핵심기술의 해외 투자심사‧수출통제 협력 제고 합의 ▲한미 원전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핵안보 협력 심화 위한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활용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합의 ▲연합 연습 통한 국방우주 파트너십 강화 약속 등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이며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정상회담 전체로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필요한 것들을 상당히 이룬 윈윈 성과를 냈다"면서 "다만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전개 분야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 부분으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북한, 제2의 6·25전쟁 일어나면 핵전쟁 될 것 시사

핵 전문가이도 한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최근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 원칙을 천명했다"면서 "이젠 북한이 약소국형 핵억제 전략에서 강대국형 핵전투 전략으로 핵전략 자체를 공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 한미 간에 외교적인 표현으로 합의한 부분은 실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한 부분은 이미 철지난 얘기"이라면서 "적어도 당분간 우리가 교류하고 유화적으로 나가고 종전선언을 제안하거나 반대로 압박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행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외교적 수사보다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 화급"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회담 전체적으로는 동맹을 확대해 나가고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합의를 내지 못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앞으로 정상급 밑에서 하는 실무급 회의에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외교적 수사보다 좀 더 구체화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 정부와 군에서 '확장 억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확장은 공간을 넓힐 때 쓰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억제 전략을 동맹에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확장이 아닌 '확대 억제'로 고쳐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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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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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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