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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주시을 무소속 김우남 후보 "지역 민의 대변 정치토양 마련하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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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전략 공천이 민주당을 지켜온 내 자존심, 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삼화지구 임대 아파트 분양 문제,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는지 모르겠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출마한 무소속 김우남 후보가 23일 제주시 연삼로 제주프레스센터에서 제주중앙언론기자협회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우남 후보는 "탈당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더욱 힘든 것은 2년 임기 국회의원 자리에 무슨 욕심이 있어서 출마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괴로웠다"면서 "후진 양성 내지는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느닷없는 전략 공천이 민주당을 지켜온 내 자존심, 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전략 공천에 전략 없다"고 비판하며 "지역 주민과 당원의 자기결정권을 짓밟은 정치 폭거에 대항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정치 토양을 후배들에게 마련해 주고자 한다"고 출마 배경을 토로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우남 후보가 제주프레스센터 제주중앙언론기자협회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2.05.24 mmspress@newspim.com

김 후보는 ▲성산고 국립 해사고 전환 ▲지방대 육성 및 지방 인재 채용 확대 법적 근거 마련 ▲4·3 배보상 및 희생자 등 복지증진 ▲제2공항 논쟁 종식 및 도민 수용 가능한 공항 인프라 확충 ▲탐라왕국 역사문화권 정립사업 추진 ▲고도의 자치권 확보 ▲관광청 신설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을 제시하면서 주요 현안 특히 동부하수처리장과 삼화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출마 배경과 선거 관련 이슈와 정책 등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각오 한마디

▲한국마사회장 재임하면서 막말 파동으로 공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일과는 무관하게 자숙하고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느닷없는 전략공천이 평생 민주당을 지켜온 내 자존심과 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오만한 도민 무시, 당원의 자주적 결정권 무시에 침묵하는 것은 악이다라 판단해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타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경쟁력은

▲정치는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세종대왕이 서울대학 나와서 성군이 된 것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형사과 나와서 명장이 된 게 아니다. 애민정신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제주도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해온 사람과 제주도를 자기 정치의 출세의 기반으로 여기는 사람과의 대결이고 제주와 제주 사람을 잘 아는 사람과 제주와 제주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과의 대결이고 더 나아가 이번 선거는 영원히 제주의 뼈를 묻을 사람과 가끔 선거 때만 되면 내려오고 선거에 떨어지면 보따리 싸고 서울로 올라가는 정치 철새와의 싸움이다. 공천받고 내려와서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지역 형편을 알며 나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겠는가.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 전제가 안 된다.

1차 산업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 자부하며 농업직불금 확대를 비롯해 농어민의 소득 향상,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다. 우선 출마 후보 중 유일하게 제시한 공약이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이다.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이 건설되면 해양산업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 기관으로서 성산고를 국립 해사고로 전환하여 새로운 산업 수요에 대비하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인재 채용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배보상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최대한 끌어내고자 한다. 내년이 4·3 75주년이다. 윤석열 대통령 제주도 1호 공약이 4·3 문제 해결인데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가질 때 제가 되면 역량이 있고 중량감 있는 이론이 뒷받침할 수 있다.

제2공항의 논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7년에 걸친 오랜 도민 갈등을 평화적으로 종식하고, 도민의 환영 속에서 공항 인프라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세계적으로 육지와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공항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 경제성, 동서 경제적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정말 허심탄회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 현재 선거 판세에 대한 견해는

▲우선 현실은 보는 눈이 중요하다. 민주당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개소식에 가는 사람은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엄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민심이다. 도의원 6년, 국회의원 12년, 6년의 공백에도 김우남에 대한 기대와 그리움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본다. 

제주에 온 지 보름도 안 된 사람이 37%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거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지 사람에 대한 지지율은 아니다. 또 네 번 출마한 집권당 후보가 31%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건 역설적으로 그 후보의 자기 지지율에 문제가 있어 정당의 지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세지만 타후보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TV 토론회, 유세, SNS를 중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지역구 최대 현안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하수처리 문제다. 도가 겉으로는 무슨 세계자연유산이다 국가재정문화재다 밖으로는 떠들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대접을 하고 있지않다는 거다. 하수종말처리장 허가가 문화재 지정지구 지정한 후에 났다. 또 세계자연유산 등재 때도 용천동굴 상류는 자연유산지구로 하류는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고 그래서 주민 불심이 많은 거다. 근본적인 해법은 하류도 자연유산지구로 지정하면 되는 거다. 더 이상의 증설이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맞지 않다. 불가피한 시설이면 초고도화 되고 발전된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치권이 조심 해야할 부분으로 삼화지구 임대 아파트 분양 문제다. 왜 민생문제를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는지 모르겠다. 본질은 입주자연합회의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주장이 실천되면 되는 거다. 감정 규칙에 보면 평가 방법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합리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다는 원가법이라든지 이익 환원법은 배제하고 샘플을 채우지 못한 거래 사례 분석법으로 감정을 한 사례 같다. 또 가격 결정시 표준샘플 40세대가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약 한 2300여 세대 중 1166세대가 조기 분양을 원하고 있고 그 사람의 90%가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으니 재감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입주민 요구대로 그 요구대로 시가 지도감독권은 발휘해서 업주와 입주자 연합회 간 해 대화와 소통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지금 선거 때가 아니면 선거 이슈가 아니면 저렇게 정치권이 달라붙겠는가. 아주 좋지 못한 사례를 새로 만드는 거다.

- 후보자의 지지기반에 대한 평가는

▲다른 곳은 모르지만 제가 12년 동안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지지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1차 산업 종사자고 1차 산업에서 그런 조직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김우남 위원장 농수산 위원장 할 때가 그립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다.

두 차례 도의원, 세 차례의 국회의원으로 제주를 위해 혼신을 다해 일했다. 도의원 지역구인 구좌, 조천, 우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구인 제주시 동 지역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결같이 도민과 소통하고 지역을 돌아보며 지역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해 온 결과다.

한편 김 후보는 인터뷰 말미에 마사회와 관련해 "진실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에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 사법적 심판도 있지만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심판도 받아야 되겠다 싶었다"면서 "결정이 외롭고 고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마필관리사 노조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김우남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혀줘서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승리하는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과 용기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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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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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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