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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가상자산거래소 책임론 확산..."민형사 처벌법도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6:02

입출금 중단 늦춰 10만명 추가 피해
이에 업비트 등 거래소 수익 100억원
'연 20%' 이자 보장…폰지 사기 비판
비공개 상장 심사로 위험성 판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요동치면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루나 상장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피해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루나가 '혁신'에서 '휴지조각'이 되기까지 전 과정에 거래소의 역할이 다분히 있었다는 지적이다.

◆상장폐지 늑장 대응…추가 피해자 10만명, 거래소 수익 100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5.24 dedanhi@newspim.com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루나 사태'로 국내 28만명 이상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이들이 보유한 루나는 700억개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거래소 및 증권시장에 있는 다양한 루나‧테라 파생상품의 손실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달 초만해도 시가총액이 50조원에 달했던 루나와 그 자매 코인 테라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테라와 루나의 거래 중단을 즉각 조치하지 않았고, 입금을 일시적으로만 제한해 루나는 '상폐빔'(상장폐지를 앞두고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노린 투기성 투자자들이 10만명 더 급증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이로 인해 루나 사태가 터진 후 일주일간 업비트와 빗썸이 루나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만 최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거래소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자는 급증했고, 거래소의 수익은 늘어난 셈이다.

거래소들은 루나 가치가 급락한지 2주가 지나서야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공지를 올렸고,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상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탓에 루나‧테라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안타깝지만 손해는 보전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루나를 BTC마켓(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20일 정오를 기점으로 상장폐지했다. 빗썸은 루나에 대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20 mironj19@newspim.com

◆거래소·VC, '혁신'으로 '위험성' 덮어

이런 분위기는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1~2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9%가 '가상화폐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를, 15.2%가 '규제가 필요할 뿐 아니라 피해 책임 소재도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루나처럼 가상화폐의 혁신성만을 추종하다 보니 피해가 발생한 만큼, 규제를 할 시기가 됐다는 게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루나는 자매 코인 테라의 가격이 개당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테라 한 개를 팔면 1달러어치 루나를 받는 식이다. 발행사 측은 테라 가격에 연동된 루나 가격이 오르면 발행 물량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 발행 물량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루나와 테라 가격을 유지해왔다. 특히 테라폼랩스는 투자자가 테라를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곳에 예치하면 연 20% 수준의 이자 수익을 보장을 약속하며 신규 투자자를 유치했다. 테라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에서 20%의 이자를 받는 것과 똑같은 셈이다.

또 여기서 회사는 예치 받은 테라를 대출해줬다. 투자자가 루나를 담보로 맡기면 시가의 60%까지 테라를 빌려줬다. 더 큰 문제는 여러 투자자들이 대출받은 테라를 다시 앵커프로토콜에 맡기면서 대출과 예치가 반복되면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테라의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시장 탓만이 아니었다. 테라 생태계서 작동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다.

거래소들과 많은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루나‧사태를 '이례적인 일'이라며 처음부터 폰지 사기를 의도한 상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거래소에 루나‧테라 상장 심사부터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테라와 루나를 상장시킨 거래소드의 상장평가 보고서에는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프로젝트' 등으로 표현되며 대체적으로 강점이 부각됐고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업비트를 포함해 대부분의 거래소는 코인 상장심사와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삼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코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알기 어렵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루나‧테라가 국내외 거래소에서 상장을 타진할 무렵 업계서는 '상장 안시키면 바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호평만이 자자했다"면서 "그당시 루나와 테라에 대한 코인 상장백서가 돌았고, 그걸 토대로 대부분 거래소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평가 보고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루나‧테라 사태가 촉발된 건 거래소, 투자사 등 관련된 핵심 세력이 위험성을 묻어두고 종교화 시킨 결과 '폰지 사기'를 만들어 냈다는 지적이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모든 폰지가 그렇듯이 초기에 사람들과 자금을 불러들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업비트와 투자사인 해시드를 중심으로 자본을 펌핑하면서 루나와 테라가 안착할 수 있는 큰 요인을 만들었다"면서 "그들은 혁신을 이하지 못한다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코인에 대한 맹신을 주면서 종교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상장폐지까지 가는 마지막 까지도 거래소와 투자사는 남의 불행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겼다"이라며 "핵심세력이 펌핑을 부추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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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3E 12단 '승부수'..."파운드리 2분기 반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뺏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HBM3E 12단 제품을 하이닉스 보다 먼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격적인 HBM 시장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HBM3E 제품에 있어 12단이 아닌 8단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 HBM3E 12단 제품의 앞선 양산 전략이 맞아 떨어질 진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HBM3E 8단 2분기말부터 매출 발생"...아직 시장 의구심 남아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2분기 중 양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HBM3E 8단 제품은 이미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현재 HBM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AI반도체로 불리는 HBM에 대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적기에 대응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을 가져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보다 시장 대응에 한발 늦긴 했지만, HBM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며 빠르게 SK하이닉스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HBM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 전략은 SK하이닉스가 HBM3E 8단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HBM3E 12단을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해 HBM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HBM3E 12단 제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올해 고객이 원하는 HBM3E 제품은 주로 8단"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서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친 다음 내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2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공급으로 이어질 진 아직 미지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적발표에서 구호적으로 HBM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말했는데, 아직까진 고객 승인이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의구심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HBM 공급규모는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해당 물량은 고객사와 공급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HBM3E 비중은 연말 기준 판매수량의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매출성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점은 역대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공정에 있어 수율은 안정화시켰다. 이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한편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공정 2, 3나노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특히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따라 티어 1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이로 인해 역대 동기 최대 수주실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는 점진적 시황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됨에 따라 매출은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해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역시 단계적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시장 고객 수주 상황에 맞춰 미국 테일러 공장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첫 양산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DS사업부 1분기 매출액은 23조1400억원, 영업이익은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8% 늘었다. 전체 실적 기준으론 매출액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13%늘고 영업이익은 932% 급증했다.   abc123@newspim.com kji01@newspim.com 2024-04-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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