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는 2심서 판단 끝
1심, 징역 3년→2심서 1년6개월로 감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본명 이승현)가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대법은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혐의와 카지노 칩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 2019년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2017년 8월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게임당 500~2만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리는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이 넘는 돈을 거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승리는 2015년 2월~2016년 1월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가수 정준영 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2020년 1월30일 기소됐지만 한 달여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카지노 칩에 관해선 11억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대법은 승리 측의 상고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관해 심리할 예정이다.
상습도박 혐의의 경우 ▲승리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 8차례에 방문 ▲1시간에 10~20회에 걸쳐 도박을 하며 1회에 2만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사용 등을 미뤄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1·2심의 판단이었다.
추징에 관해선 1심과 달리 2심은 승리가 빌린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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