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중·러 군용기 독도 상공 카디즈 침범, 한·일 갈등 노린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09:13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4:37

김동엽 "한미일 간 경제안보 공조에 대한 경고 메시지"
정성장 "한미공동성명 대만해협 언급 등에 대한 반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4일 독도 주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진입한 배경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기간 중 강화된 한미일 간 경제안보 공조와 군사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에 맞춰 독도 주변 카디즈를 침범한 것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어쩔 수 없지만 한미일 3국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쌍발 전략-전술 폭격기 H-6. 사진은 위 상황과 관련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독도 해역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한일 간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곳"이라며 "한미일이 바이든 방한을 계기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쿼드 정상회의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 방위당국은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와 이어도 남쪽에서 벌인 군사작전과 관련해 한국측 방공식별구역을 자국 관할인 것처럼 공시했다.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중러 군용기 동향 자료를 내면서 H-6 중국 폭격기와 Tu-95 러시아 전폭기의 KADIZ 내 독도, 이어도 쪽 비행궤적을 자신들이 추적한 듯 표기했다.

김 교수는 또 "러시아가 들어온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미일의 견제나 제재조치에 대한 시위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한미일 3국이 IPEF와 안보공조 등을 통해 대중 포위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중국의 입장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한미일 3국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어찌보면 한미 간 글로벌 전략동맹 선언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중국보다는 미국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 등 군사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감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해협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의 자국 견제에 동조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전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주변인 동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상공에서 장거리에 걸쳐 공동 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도 긴급 발진해 경계 감시에 나섰지만 일본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 국방부는 전날 상황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중러 양군 연례군사협력계획에 따라 24일 양국 공군이 동해, 동중국해, 서태평양 해역 상공에서 통상적인 연합 공중 전략 비행을 했다"고 소개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자국 공중우주군과 중국 공군 소속 군용기들이 전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공에서 연합 초계비행을 펼쳤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6분께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km에서 카디즈에 진입해 동해상으로 이동한 뒤 오전 9시 33분께 카디즈 북쪽으로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 2대는 이후 오전 9시 58분께 동해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 4대(TU-95 폭격기 2대, 전투기 2대)와 합류했다가 오전 10시 15분께 카디즈를 이탈했다. 오후 3시 40분께에는 카디즈 외곽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중4, 러2)가 다시 포착됐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카디즈 진입 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취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에도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카디즈 무단 진입 카드를 활용해왔다. 특히 주로 한미일 중 약한 고리인 한·일 사이 위치한 독도 주변 상공에 사전 통보 없이 군용기를 보내 양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식이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4대의 커디즈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의 독도 영공 침범은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우려될 만큼 긴박하게 이뤄졌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동해 상공을 자신들의 작전구역으로 생각하듯 거리낌 없이 비행했으며, 한국 공군이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경고사격을 가하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군용기가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에 접근했을 때 항공자위대기를 긴급 발진시켰으며 러시아 정부에도 항의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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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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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