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한미공동성명 대만해협 언급 등에 대한 반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4일 독도 주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진입한 배경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기간 중 강화된 한미일 간 경제안보 공조와 군사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에 맞춰 독도 주변 카디즈를 침범한 것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어쩔 수 없지만 한미일 3국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독도 해역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한일 간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곳"이라며 "한미일이 바이든 방한을 계기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쿼드 정상회의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 방위당국은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와 이어도 남쪽에서 벌인 군사작전과 관련해 한국측 방공식별구역을 자국 관할인 것처럼 공시했다.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중러 군용기 동향 자료를 내면서 H-6 중국 폭격기와 Tu-95 러시아 전폭기의 KADIZ 내 독도, 이어도 쪽 비행궤적을 자신들이 추적한 듯 표기했다.
김 교수는 또 "러시아가 들어온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미일의 견제나 제재조치에 대한 시위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한미일 3국이 IPEF와 안보공조 등을 통해 대중 포위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중국의 입장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한미일 3국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어찌보면 한미 간 글로벌 전략동맹 선언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중국보다는 미국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 등 군사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감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해협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의 자국 견제에 동조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전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주변인 동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상공에서 장거리에 걸쳐 공동 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도 긴급 발진해 경계 감시에 나섰지만 일본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 국방부는 전날 상황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중러 양군 연례군사협력계획에 따라 24일 양국 공군이 동해, 동중국해, 서태평양 해역 상공에서 통상적인 연합 공중 전략 비행을 했다"고 소개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자국 공중우주군과 중국 공군 소속 군용기들이 전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공에서 연합 초계비행을 펼쳤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6분께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km에서 카디즈에 진입해 동해상으로 이동한 뒤 오전 9시 33분께 카디즈 북쪽으로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 2대는 이후 오전 9시 58분께 동해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 4대(TU-95 폭격기 2대, 전투기 2대)와 합류했다가 오전 10시 15분께 카디즈를 이탈했다. 오후 3시 40분께에는 카디즈 외곽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중4, 러2)가 다시 포착됐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카디즈 진입 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취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에도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카디즈 무단 진입 카드를 활용해왔다. 특히 주로 한미일 중 약한 고리인 한·일 사이 위치한 독도 주변 상공에 사전 통보 없이 군용기를 보내 양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식이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4대의 커디즈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의 독도 영공 침범은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우려될 만큼 긴박하게 이뤄졌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동해 상공을 자신들의 작전구역으로 생각하듯 거리낌 없이 비행했으며, 한국 공군이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경고사격을 가하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군용기가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에 접근했을 때 항공자위대기를 긴급 발진시켰으며 러시아 정부에도 항의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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