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안미경중(安美經中) 탈피한 한미정상회담...경제·안보 득실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9:54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13

안미경중 완전 탈피, 안보·경제축 미국중심 재편
北·中고립 심화되면 지정학적 위험 고조될 수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에 치른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군사·안보 측면에서 '경제·기술'분야로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양국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지역 다자간 경제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외됐다고 여기는 중국과는 상당한 외교적·경제적 마찰을 준비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대 정부들의 외교 전략이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주의라는 필수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상호 간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이번 회담을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3일 방한 일정중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포함 4차례나 함께 자리를 하며 '우정과 신뢰'를 쌓는 기회를 가졌다. 양국 현안 공조 및 미래 대응 등과 관련한 협의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 사생활까지 두루두루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두 정상은 이른바 '케미'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 회담 배석자들이 전언이다.

이같은 정서적, 현실적 교감을 바탕으로 양국의 현안은 그 어느때보다 순조롭게 해결됐다는 평가다. 이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 30분 예정이었던 3인 배석의 소인수 회담이 72분으로 늘어났고 단독환담은 10분에서 25분으로 늘었다. 두 정상이 핵심적 사안에 공감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폭 늘어난 반면 확대정상회담은 25분 정도로 끝났다.

두 정상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전략적 경제협력, 기술동맹을 강조했다. 성명에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외환시장 안정화 등을 명시하며 향후 공동보조를 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수출, 우주개발 전 분야 등 당장 양국간 협력 작업이 필요한 분야도 담고 있다. 나아가 국방분야 자유무역협정(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관련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경제안보·기술동맹 운영에 있어 양국 간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국가안정보장회의(NSC)차원의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이같은 양국의 신체제 동맹 행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IPEF는 공급망 문제를 비롯 통상, 디지털 경제, 인프라 등에 있어 새로운 규칙과 제도 등의 룰 세팅을 하는 다자간 협의체이다. 역내의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목표로 하는 IPEF가 그 기능을 정립한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정화나 한국의 역내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확장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기에 전개하고 필요시 추가적 조치도 모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핵을 비롯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을 망라하는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미국측이 구체적으로 공약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강경해진 대북 대응정책이 당분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핵 확장 및 도발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북미 직접 대결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도발 억제 차원에서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확대를 천명했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른 안보상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이어 "당장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독자핵무장론 등의 여론을 무마하는데 도움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남북간에 힘의 불균형 속에서 북한이 한국은 패싱하고 미국만 상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욱 위축되고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IPEF 참여를 포함한 한-미 공조체제 강화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도 향후 한중관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특정국가 배제보다는 상호보완적 공급망 안정시스템을 가져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간의 우려를 거듭 일축했다.

그러나 당장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파키스탄과의 외무장관 회담후 IPEF에 대해 "미국은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위협을 들어 IPEF에 한국을 끌어들였으며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기우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