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30일 첫 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과 입법 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경기=뉴스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정발산동 후곡13단지태영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5.03 ymh7536@newspim.com

TF는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을 공동 팀장을 맡는다. '계획' '제도' 등 2개 분과를 구성,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팀원은 도시계획, 주택,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향후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응해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며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방안과 검토 과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도시계획 현황을 분석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 재창조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상황이 더욱 악화하기 전에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가 주도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 특성을 고려해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TF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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