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 대해 임기내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질서있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원 후보자의 이야기다.
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도시 TF를 만들고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모습 2022.05.01 photo@newspim.com |
원희룡 후보자는 "30만 가구에 해당하는 1기 신도시는 국가가 나서서 한꺼번에 지은 것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있다가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광역 교통망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난개발이나 개별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해 전체적으로 아무도 한발짝도 못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며 "국가가 지원할 것, 이런 것을 질서 있게 지원방안으로 넣어주고 절차 같은 것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국회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원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이 벌어지면 갑작스런 주택수 감소로 전세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는 "전세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도 완화해서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서로 먼저가는 사람이 개발 이익을 본다는 무질서한 '만인 대 만인' 투쟁 양상으로 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주장됐던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분당 용적률 300% 완화, 역세권 500% 완화를 논의 중이냐는 물음에 대해 "어느 특정 지역에 통으로 500%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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