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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달라진 인사기준...홀대론 없는 유연한 인사 기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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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고위직 일거에 4명 발탁 등 여론 중시
지역차별론 등 해소는 숙제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틀을 벗어난 인사 행보가 고비마다 논란을 일으키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능력위주 인사를 고수하다가 여성 홀대론에 휩싸였고 국무총리 인사권한 확대 원칙을 중시하다가 집권초부터 여당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장·차관 고위직에 한꺼번에 여성을 4명씩이나 발탁하는 등 순발력넘치는 대응 인사를 해 신선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앞으로 등한시됐던 지역이나 학벌 등을 감안한 안배 인사가 자리잡힐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신임 특허청장에 이례적으로 공직경험이 없는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장(변리사)을 발탁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앞서 지난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박순애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 차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 등을 내정한 데 이어 며칠사이에 단행한 4개 정부 고위직 인사에 여성으로 모두 채웠다.

윤 대통령은 '능력중심' 인사 기조를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내세웠으나 최근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 동향이나 주변의 의견 수용에 이전보다 유연한 국정최고 책임자로 비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선임하려 했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인사건도 윤 행장이 자진 고사해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여권 핵심부의 의중대로 풀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부쳤던 책임총리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 시절의 완고한 인사 과정과는 달리 여당 수뇌부와 소통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해석하는 측면도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이 능력중심 인사 기조 대신에 안배, 비차별적 인사에 관심을 갖고 적시에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초 소외됐다고 느끼는 호남과 지방 출신에 대한 인사문호가 확대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잇따라 여성 고위직 발탁 인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호남홀대론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유연한 인사행보가 어떻게 발전할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교육부장관 등의 인선이 있던 지난 26일에 이어 3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차관 인사 모두에 여성을 등용한 것에 '순발력 짱'이라고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인수위, 장차관 인사에 호남 부재가 5년 내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호남홀대론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아침 용산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5.23 <대통령실 제공>

특히 여성 발탁 인사가 내부적 논의 중에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지적이 나오면서 과감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어서 박 전 원장의 호남 인사소외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지적을 받으면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소통 원칙에 맞다고 본다"며 "(여성 발탁) 반응이 좋으니 기뻐하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다방면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고 이를 소통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인사 패러다임도 다소 소외된 여성, 비서울대, 지방출신 등에 대한 배려쪽으로 이동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완고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으나 인수위 시절과 취임초 내각 인사 등의 과정을 보면 이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유연하다는 느낌을 준다"며 "여소야대 의회 지형과 개인적 정치 경험 부재 등으로 주변과의 소통과 여론수렴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수 밖에 없지만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신선한 이미지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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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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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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